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산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08:42]

중·러 반대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무산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1/21 [08:42]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북한을 제재하려던 미국의 시도가 실패했다.

 

미국 등이 긴급 소집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가 20일(현지 시각) 열렸다.

 

미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의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유엔 차원의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을 해야 한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요청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가 제재는 불가능하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어떤 성명도 채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보류 의사를 밝힌 것처럼, 성명 등을 채택하려고 해도 반대 의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반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유엔 안보리가 ‘대조선제재결의 초안’ 논의를 한 바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유엔을 앞세워 북한을 제재하려던 미국의 의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 북·중·러의 연대가 높아지는 만큼 그 힘이 발휘되면서 유엔에서도 미국의 행동을 막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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