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생들은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한 주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질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상대로 서면질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책질의 결과발표에 이어 유승재 청년학교 대표와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가 발언을 통해 평화통일 정책을 요구했다.
유승재 청년학교 대표는 “북한 주적, 대북 선제타격, 사드 추가배치 등 시대에 맞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삶과 안전에도 해가 되는 망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청년들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삶을 위해 투표할 것이다”라며 청년들부터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투표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는 “청년학생들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급해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생각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는 않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화통일이 우선이다. 그렇기에 청년학생은 이번 대선에서 평화통일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성웅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총무와 이기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민족자주의 입장을 철저히 세우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할 것,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할 것,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할 것,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민간교류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평화와 통일, 민족자주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청년학생들의 투표로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자!
대한민국의 정치와 국민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더욱 심각해진 경제난과 불평등으로 인해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청년학생들의 삶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는 없고 또다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사라진 현실은 청년학생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사회대개혁에 대한 희망과 꿈에 부풀었던 청년학생들에게 이 사회는 희망과 꿈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선에서 이러한 위기의 해법이 나오기는커녕, 말도 안 되는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과 성별과 세대를 갈라치는 이야기만이 난무하며 청년학생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정치가 제 몫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평화와 통일에 청년학생들의 미래가 있다. 남과 북이 협력하여 민족자립경제와 통일경제를 실현한다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분단 위험이 사라지고 청년학생들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평화와 통일에 한반도의 번영, 미래가 달려 있다.
이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20대 대선에서 평화와 통일에 투표할 것을 다짐하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청년학생들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민족자주의 입장을 철저히 세우고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라! 남과 북의 정상들은 수차례의 회담을 통해 통일을 위한 합의들을 이뤄왔으며, 남북공동선언들에는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관계는 외세의 눈치를 보다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20대 대통령은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들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2.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대북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라! 남과 북은 4.27판문점선언의 부속 합의인 9.19남북군사분야합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전직 청와대 관료,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대화 상대방을 적대시하며 대화를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한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대북적대정책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
3.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확충하라! 코로나로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방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산 전략무기 등을 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고 있다. 미국산 전략무기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방예산 증액이 아니라 청년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예산 확충을 우선해야 한다.
4.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라! 대한민국의 경제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위기다. 이미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짐 로저스를 비롯한 세계의 저명한 투자가들과 학자들은 남북통일경제에 주목하며 현재 경제위기의 출로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착공식만 하고 연결되지 않은 남북철도가 이어지고 철길이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된다면 이는 한국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공단을 즉각 재개하고 북에 남북경제협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5.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 민간교류를 보장하라!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통일의 담당자는 정부 당국만이 아니라 남북해외에 살고 있는 온겨레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분단된 상황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차원에서도,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서도 중요한 문제다.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당국 차원의 관계 개선을 견인하기도 했다. 남과 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교류를 활성화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청년학생들의 미래가 있다. 청년학생들은 20대 대선이 평화와 통일로 나가는 도약대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청년학생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에 투표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분단이 아니라 통일에 투표할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자주에 투표할 것이다.
2022년 3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대학생겨레하나,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YSP), 원불교청년회, 진보대학생넷, 천도교청년회, 청년학교, 청년진보당, 평화나비네트워크,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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