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반북 인권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반북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파기를 시사한 발언과 지난 2월 북한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한껏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언급하고 앞으로 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SW)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트위터에 “(한국) 대선 결과에 기쁘다”라는 글을 남겼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윤 당선인을 비롯한 한국의 새 정부에 북한 인권과 관련해 유엔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을 주문했다.

반북 인권활동가 수전 숄티는 윤석열 후보 당선에 대해 매우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북 인권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해왔다. 

대북전단살포는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어기는 행위이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가 포함돼 있다.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대로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대북전단살포를 막았어야 한다. 하지만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극우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살포로 2020년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했다. 당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고, 법이 제정되자 대다수 국민이 환영했다.

그런데 반북인권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위해 취했던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앨 것을 윤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듯하다. 

만약 윤 당선인이 반북 인권단체들의 요구대로 움직인다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 격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