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미국 정책에 맞는 외교정책 추구할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3/18 [16:41]

미 의회조사국 “윤석열, 미국 정책에 맞는 외교정책 추구할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3/18 [16:41]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의 정책에 더 맞는 외교정책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18일 CRS가 지난 15일 발간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이란 보고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가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일치”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선거유세 과정이나 당선 이후 발언 등을 살펴보면 “여러 분야에서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미국 정책에 더 맞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CRS는 윤 당선인이 ‘쿼드’ 정식 가입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에 대해 단호한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CRS는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윤 당선인이 미국, 일본과의 군사훈련 참여를 꺼린 문 대통령의 입장을 번복할 것인지가 한일관계에서 관건이라고 봤다. 

 

다만 CRS는 윤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통해 선제타격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등 한국의 국방·억지 역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시 한국에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윤 당선인의 공약과 상충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CRS가 최근 갱신한 한미동맹 관련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새 대통령 선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에서 더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교착 상태에 빠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마무리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합의 이행과 연합군사훈련 전개 시기와 범위, 일본과의 3국 공조 문제 등 한미동맹에는 여전히 여러 도전과제가 있”었는데 “보수 정치인인 윤석열의 당선은 미국과 한국이 동맹에 대한 접근법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 시절보다 더 일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CRS는 이 보고서에서 윤 당선인이 전작권 환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후 일본, 호주, 영국, 인도의 정상들과 통화를 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는 아직 통화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이 쿼드 참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정상들과 통화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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