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가 3월 31이 오후 1시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말하기 전에 미국에 미군기지 정화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희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측에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이하 서울대책위)’가 3월 31이 오후 1시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서울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말하기 전에 미국에 미군기지 정화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용산미군기지온전히찾기주민모임’ 대표는 “용산미군기지는 유류오염도 심하고 탄저균을 비롯한 세균실험실을 만들어 실험을 몰래 했던 곳”이라며 “용산미군기지 중 이제 약 10% 반환받았는데 벤젠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는 물론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도 검출되었다. 반환구역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오염물질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용산기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는 “100년이 넘게 외세에 점령되었던 용산기지를 철저하게 정화하고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며, 기지오염에 관한 책임을 반드시 미국에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은희 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전을 결정하기 전에 용산기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 김은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은 “청와대 집무실 졸속 추진에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에 앞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영애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용산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오염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짚었다.

서울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외세의 군대가 100년이 넘도록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라며 “용산구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있는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문제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김은희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 전에 미국에 용산미군기지 정화책임부터 물어야 한다!

용산미군기지는 2004년 용산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체결되어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연기되었다. 그러다가 2019년 12월 11일 반환 협상을 개시하겠다 발표하고 지금까지 전체면적이 10.7% 반환되었고 아주 더디게 부분 반환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는 용산미군기지가 언제 전체 반환이 될지 몰라서 N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다. 용산미군기지가 모두 반환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용산미군기지는 한국 정부도 모르는 용산미군기지 내의 오염사고를 알기 위해 지난 2017년 시민사회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90년 이후 15년까지 최대 94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를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단일기지로는 최대규모의 환경오염 사고이며, 용산기지의 정화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전국의 수많은 반환 기지내의 환경오염이 아무리 심각해도 미국 측이 한미소파의 과도한 해석으로 정화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버티면서 협상은 오래 걸리고 결국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정화하게 되는 것이 반복되었다.

외세의 군대가 100년이 넘도록 점령했던 용산기지, 민족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받아서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온전한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지만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도, 제대로 된 오염정화도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따름이다.

다이옥신, 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 정화비용을 국민들의 혈세로 사용하는 등 반환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용산구의 한가운데에 버젓이 있는 용산기지의 온전한 반환 문제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계획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와 영빈관을 용산공원 내에 새로 건립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관저를 짓겠다는 예상 부지에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 측에 미군기지 오염책임을 물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화할 테니 빨리 달라고 하며 오염책임은 묻지 않고 얼버무리는 굴욕적인 외교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대통령 관련 시설이 용산공원 부지에 들어서게 된다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수정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게 될 텐데, 온전한 용산공원이 될지도 의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운운 전에 미국에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책임질 것을 촉구하라!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하고,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하라!

2022년 3월 31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과 세균실험실 추방을 위한 서울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