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세월호참사는 국가 책임, 윤석열은 사과하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4/06 [15:56]

“세월호참사는 국가 책임, 윤석열은 사과하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4/06 [15:56]

▲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의지를 담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그 서한을 대통령 인수위에 전달했다. [사진제공-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6일 오전 11시 대통령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생명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차기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피해자 가족과 시민의 의지를 담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그 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김종기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며 “박근혜 3년, 문재인 5년이라는 시기 동안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야 진보 보수가 갈라졌고, 정치적 문제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되지 않았다”라고 짚었다. 

 

한미경 4.16연대 공동대표는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다.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의 잘못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사과하면서 임기를 시작해 책임자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국힘당에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이 상임집행위원장은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할 것 ▲사과에 기초해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관련 활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복하지 말 것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치유, 안전교육 시설 추진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수위 관계자에게 20대 대통령 당선인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기자회견은 마무리됐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국힘당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보내는 요구안 전문이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드리는 글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국민과 더불어 만들어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곧 세월호참사 8주기가 다가옵니다. 세월호참사는 구할 수 있었던 304명이 국가의 잘못으로 희생된 대참사였고,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국가의 역할과 책무, 안전하게 살 시민의 권리에 관해 큰 경종을 울린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철저히 책임을 물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한 사회로 만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반정부활동으로 규정하여 진실을 감추고, 피해자와 시민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당시 여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가해진 광범위한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구성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활동 기한이 몇 개월 더 남아 있지만, 참사 당일의 대통령 기록물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고 국정원 등의 문서도 아직 일부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남은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아직 남아 있는 숱한 성역에 대한 조사가 완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성역 없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부분 의혹에 대해 무혐의와 불기소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검찰이 몇몇 해경지도부를 추가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과 검찰의 의지 부족으로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참사 당일 구조하지 않은 책임에 관해서는 구조 세력의 말단 해경 123 정장 외에는 아무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일어난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바 있긴 하나, 전방위로 자행된 국가폭력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도, 공권력 남용의 책임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지도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대통령 후보들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천 약속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신분이셨던 윤석열 당선인에게 우리는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그 당의 후보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와 시민의 노력을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하여 외면하고 핍박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이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고, 2020년 세월호참사 검찰 특별수사단이 재수사할 당시 검찰총장이었기에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많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대통령 선거 시기 제시한 정책 과제를 다시 정리하여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우리의 요청에 책임 있게 분명한 답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세월호참사와 그 후의 국가폭력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2. 이 같은 인정과 사과에 기초하여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 사참위가 조사 활동과 종합보고서 작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특히 보고서 작성 기한 전에 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미비점을 개선해주십시오.

 

-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기록들을 모두 공개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봉인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국정원 등 국가 기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록 등을 공개해주십시오.

 

-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참위의 조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안과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하십시오. 피해자 권리 보장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 기관이나 관련자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마무리되지 못한 진상규명 과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3.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관련 활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보복하거나 피해자들이나 시민들을 매도하고 핍박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시오.

 

4.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 치유, 안전교육 시설과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십시오.

- 4.16생명안전공원 건립, 세월호 선체의 보존과 추모교육 활용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지원하고 협조해주십시오.

 

- 세월호참사 관련 자원 활동가들도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협력해주십시오

 

5. 정부와 여당은 생명안전기본법의 제정을 약속하십시오.

-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의 권리,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진실, 치유와 회복에 관한 권리가 온전히 법으로 보장되고 재난 참사 발생 시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초동 대처와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6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세월호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