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중행동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가 3일 오전 10시 광화문 미대사관 건너편에서 성폭행 저지른 주한미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영란 기자

“미국을 위한 군대, 범죄를 저지르는 군대, 분단의 원흉, 미군은 이 땅에서 즉각 나가라.”

전국민중행동과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이하 SOFA 개정연대)’가 3일 오전 10시 광화문 미대사관 건너편에서 성폭행 저지른 주한미군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주장했다.

지난 1일 주한미군 병사 두 명이 한국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마포경찰서는 주한미군 병사 두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으로 차량 10여 대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전국민중행동과 SOFA개정연대는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가 풀리자마자 주한미군의 범죄가 크게 늘어 나는 데 한국은 제대로 처벌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미군은 미 제국주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기 위한 군대이다. 또한 한미관계는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이다. 그래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군 자신도 점령군의 지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벌레와 하인으로 보는 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어 흉악한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 범죄를 엄중 처벌하고 이 땅의 미군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대한민국 주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발언하는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뒤로 미대사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  © 김영란 기자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미군에 의해 여성들이 성폭행당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해왔던 성범죄는 다 열거할 수도 없다. 올해는 윤금이 씨가 미군으로부터 처참하고 잔혹하게 살해당한 지 30주기가 된다. 30년이 지나도록 대한민국은 경제와 군사에서 강대국이 되었건만 소파협정 한 조항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왜 이 땅에 남의 군대가 주둔하면서, 남의 군대 군인들에 의해 이 땅의 여성들은 성범죄에 노출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갖가지 미군범죄로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라면서 “성폭행을 저지르는 미군을 이 땅에 두고서 우리는 단 하루도 편안할 수 없다. 대한민국 땅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을 더 용납할 수 없다. 미군은 저지르는 모든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조사, 재판,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자국 군대 집단 성범죄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집단 성폭행, 정신 나간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준겸 ‘진보대학생넷’ 회원은 “올해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20주기이며, 윤금이 씨 살인사건 30주기이다. 20년 전 두 여중생이 미군에 살해당했지만 정작 범죄자들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했다. 2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하다. 주한미군은 마음에 들지 않는 주차요원에게 마음대로 폭력을 해도 되고, 이곳 사람의 존엄을 짓밟아도 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 때문에 국민의 존엄이 무너져도 그것을 제대로 벌하지 못한 나라에서 더 살고 싶지 않다. 이번 성폭행 사건부터 똑바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주한미군 범죄 엄정 처벌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김영란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군범죄 엄정 처벌하라”,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범죄자 엄정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SOFA조항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미SOFA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며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1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SOFA를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음주운전, 성폭행 주한미군 잇따른 범죄 규탄한다!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라! 

미군범죄 수사 가로막는 불평등한 한미SOFA 전면 개정하라!

2019년 주한미군 장병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가 풀리자마자 주한미군이 일으킨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와중 지난 5월 1일 주한미군 병사 2명이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4월에도 주한미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차량 10여 대를 파손하고,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 현관문을 부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등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주한미군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이유는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범죄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벌은 고작 벌금에 불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경찰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SOFA조항 때문이다.

1966년 7월 9일 한미SOFA가 체결되고 단 2번의 개정이 있었다. 1991년 개정의 핵심은 형사관할권 자동포기 조항이라는 독소조항이 삭제되었고, 2001년에는 피의자 신병인도 시점을 과거에 1심, 2심, 3심, 최종 재판 이후에서 기소 이후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하지만 1차적 관할권을 가진다든가 12개 중대범죄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범죄에 대해서만 신병인도가 가능하고, 여타 범죄는 실질적으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NATO 소파와 미·일 소파의 경우는 기소와 동시에 모든 미군범죄에 대해 신병을 인도받아 구속할 수 있다.

이렇듯 한미SOFA의 형사관할권의 불평등성, 특히 초동수사 규정의 미흡과 같이 한미SOFA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불평등한 독소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지금도 미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21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불평등한 한미SOFA를 하루빨리 개정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경찰 당국은 지금 당장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구속수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하길 촉구한다!

2022년 5월 3일

전국민중행동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