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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5/11 [17:14]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5/11 [17:14]

“과로로 인하여 3년간 격일제 경비노동자가 매월 2명 이상 사망하였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청 앞에서 진행된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2주기 추모 문화제’에서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성식 센터장이 한 말이다. 

 

이날 안 센터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소개하였다. 

 

발언 내용을 발췌, 정리해 보았다. 

 


 

 

경비노동자는 고령자들이 많이 일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다. 고령자 일자리의 특성을 보면 고용이 불안한 계약에 단시간 일자리가 많다. 장시간 일자리의 경우에도 24시간 2교대 또는 3교대제로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저임금의 일자리가 대다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는 1주 40시간 근무하면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받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월 3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간은 1.5배 수당을 받게 되는데, 경비노동자는 적용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24시간 격일제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월 40만 원 이상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설에도 5인 이상 회사 노동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적용이 안 된다. 명절 당일 근무조 경비노동자의 경우에는 오전 6시에 출근해야 해서 차례도 지내지 못하고 세배도 받지 못해 다른 가족들처럼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적은 업무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21년 10월 20일까지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방범, 화재감시 업무 외에 청소, 분리수거와 같은 몸을 쓰는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만약 분리수거 업무를 지시하면 경비업법 위반으로 업무를 지시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 주민이 알고 있듯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방범보다는 청소, 미화, 분리수거, 택배가 주 업무다. 특히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리업무의 일부가 합법화되어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 받는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와 같은 외곽 청소,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가지치기, 화단에 물 주기, 택배 업무, 주차관리 업무 등이 합법화 되어 경비업무에서 관리업무로 전환이 되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들처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안 되고 있다.

 

또한 24시간 격일제 경비노동자의 경우 2018년~2020년 3년간 과로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망자가 74명으로 월 2명 이상 발생하였다. 심신의 피로가 적었다면 월 2명 이상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는 일을 없었을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가 아니라, 피로가 많은 업무가 아파트 경비노동자라 생각된다.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이러한 부당함을 알고 있지만 해고될까 아무런 말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비노동자는 아파트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견업체에 고용되는 형태라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존중받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큰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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