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십 년 동안 실패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각) 열린 미 의회 대북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나온 목소리이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올해 처음 열린 의회 대북정책 점검 청문회에서 오랫동안 진전이 없는 북한 문제에 대해 피로감을 토로했다고 지난 14일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현실을 인정하자”라면서 “우리가 무엇을 시도했건 간에 제대로 된 일은 거의 없다”라고 토로했다.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십 년 동안 실패했다”라면서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하되, 덜 기대하고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셔먼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강력한 모니터링을 전제로 한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와 같은 합의에 만족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크리시 훌라한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외관계에서 제재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