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23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2/05/23 [08:43]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5월 23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2/05/23 [08:43]

1. 한·미 정상, 대북확장억제·경제안보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고, 핵을 포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고, 경제안보와 기술동맹 발전을 위한 양측의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의 확장억제는 대표적인 대북적대정책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시적 성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IPEF 참여에 대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중국 포위 시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민중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군사동맹·군비동맹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라. 종속적인 한미관계 우리가 바꿔내자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바이든 대통령 숙소 등에서 “바이든 방한 규탄한다며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2. 윤 대통령, 한덕수 총리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임명했습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한 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발목 잡기프레임 등 6·1 지방선거에 줄 악영향을 고려해 가결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임명에 반대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항의 표시를 헸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30·40대 지지율은 급락하고, 중도층에서도 뚜렷한 지지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남재준·이병기,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명단에 포함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박근혜씨에게 상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6개월을 확정받았고, 이 전 원장은 특활비 8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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