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일간 파업 성과물이 휴지 조각 되고 있어” 택배노조 경고 파업 들어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7:46]

“65일간 파업 성과물이 휴지 조각 되고 있어” 택배노조 경고 파업 들어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5/23 [17:46]

▲ 택배노조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월요일마다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출처-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 페이스북]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23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택배노조가 경고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65일간의 파업으로 이룩한 노사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월 2일 발표된 노사 공동합의문에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간 계약관계 유지와 부속합의서 없는 표준계약서 작성 후 복귀 등이 담겼다.

 

그런데 택배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130여 명의 택배노동자가 계약 해지된 상황이고, 대리점장의 거부로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사 합의를 거부하는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경찰이 택배터미널 현장에 병력을 투입해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 6명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 택배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난 3월 2일 합의한 노사합의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진은 노사공동합의문 내용이다. [사진출처-노동과 세계]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3월에 이루어진 노사 합의가 일부 대리점장들에 의해서 거절당해왔고 파기 당해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섰고 5월에 2차 노사 합의를 이뤄냈다. 그런데 2차 합의마저 일부 대리점장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파기 상태에 놓여있다면 노동조합이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국민적 관심사였던 택배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끝에 탄생한 합의였기에 CJ대한통운은 지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외면하는 CJ대한통운이 정말 밉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CJ대한통운이 대화 자리에 앉아 제대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CJ대한통운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CJ대한통운 일부 경영진의 못돼먹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더 길어지고 악화되면 그들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CJ대한통운택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는 CJ대한통운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할 것과 노동부와 국토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택배노동자의 투쟁이 더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공권력을 멈출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인해 휴짓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은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할 것과 ▲대리점은 계약해지 철회하고 표준계약서 작성할 것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되면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의 경고 파업은 물류 대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분 파업으로 진행된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000여 명 중 800여 명이 참여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파업이 진행된다. 파업 철회 조건은 계약해지 철회, 표준계약서 작성과 경찰의 공권력 투입 중단·사과 등이다.

 

아래는 택배노조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계약해지 130여 명, 표준계약서 미 작성자 240여 명에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까지 택배노조는 또다시 파업 투쟁에 돌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시기 노동조합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는 CJ대한통운의 맞서 65일간의 파업 투쟁을 하였습니다. 노사는 장기간의 파업상황을 종료하며 서비스 정상화에 노력할 것에 마음을 모았고 서비스 정상화와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와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3월 2일 이후 83일이나 지난 지금, 130여 명이 계약해지 상태에 내몰려 있으며, 240여 명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당한 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사 공동합의문이 파기 수순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비스 정상화라는 합의 정신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제하면서도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 주체인 대리점연합회와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원청CJ대한통운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장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안타깝게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계약해지의 제한조항에 관련하여 아직 법적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계약해지가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택배 현장에서는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자’는 합의에 따라 정상적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 양 현 상황을 판단하여, 택배터미널에 공권력을 투입,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연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학성대리점에서 관할 경찰이 경찰 병력을 터미널 안에 투입시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윗선의 지시다.’ ‘윗선에서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의 과잉 충성, 줄서기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경찰이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이 대리점장들의 계약해지 강행과 표준계약서 거부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 경찰의 일방적 공권력 투입과 조합원 연행까지 발생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발생했고 노동조합은 당면한 사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청 CJ대한통운은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리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파기와 계약해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지금 즉시 합의사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마치 자신들이 사법부인 양 판단하여 노사 문제에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시킨 경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국민과 택배노동자 앞에 사죄하고 공권력 남용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지만 고객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장 물량이 적은 월요일에 부분파업을 진행하며 전체 CJ대한통운 조합원 중 일부만 파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택배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차 누적되어 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은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과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 경찰을 상대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5월 23일

전국택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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