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강력히 규탄한다!‘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5/25 [19:58]

‘미국의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강력히 규탄한다!‘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2/05/25 [19:58]

각계가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더불어 미국을 규탄하고 있다. 

 

먼저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는 25일 성명 ‘미국의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강력히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민족위는 성명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며, 이를 지지하는 미국을 규탄했다.

 

또 “바이든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사 대국화, 재무장에 미국이 대놓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라며,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해준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미국이라면 껌벅 죽으며 경제며, 안보며 통째로 갖다 바치는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24일 논평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에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진보당은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설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유엔의 취지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윤석열 정부에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김복동의 희망’은 23일 논평 ‘전범책임 지우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 강화 약속한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를 발표했다.

 

‘김복동의 희망’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76년 UN의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국가에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여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국가인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은 UN 역사의 수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고 자위대 강화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민족위, 진보당, 김복동의 희망 논평 전문이다. 

 

[성명] 미국의 ‘일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강력히 규탄한다!

 

가재는 게 편이요 초록은 한 빛이라 했는데 미국과 일본이 딱 그 꼴이다. 바이든이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나섰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다. 침략 야욕에 눈이 멀어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숱한 여성을 끌고 가 성노예로 삼았다. 또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희생된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쟁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와 반성 없이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는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국가 간의 협력, 인권 존중 등을 주창하는 유엔의 설립목적에 비춰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만이 아니다. 바이든은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일본의 군사 대국화, 재무장에 미국이 대놓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확인해준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낮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상임이사국 모두의 찬성과 유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자신의 검은 속내를 숨기지 못하고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최근 미국의 패권이 급격히 몰락하는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인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처리도 못 하고 야반도주하듯 아프간에서 패주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상수지는 사상 최고치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되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경제만 심각한 물가상승에 휘청거리고 있다. 이스라엘, 인도와 같은 기존의 친미 성향 국가들도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가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유일 패권국을 자처하던 미국의 체면이 보통 우스워진 것이 아니다. 이제 미국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이런 미국의 처지가 자신의 검은 속내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했다. 뒤에서 은밀히 부추기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을 만큼 조급한 상황인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앞장에서 실현해줄 충실한 졸개로 낙점한 일본과 한국의 극우세력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만나고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쟁 범죄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이 군사 대국화를 꿈꾸며 틈만 나면 전쟁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에 반대한다!

자신의 패권을 지키고자 일본을 앞세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에 반대한다!

미국이라면 껌벅 죽으며 경제며, 안보며 통째로 갖다 바치는 윤석열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2022년 5월 25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23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이 반중, 반러 전선의 파트너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은 알겠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개혁과 함께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1945년 창립 당시 51개국에 불과하던 유엔 회원국이 현재 193개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의 막대한 권한을 분산하고, 일방주의 행태를 제어하는 안보리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 문제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는 별개다.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창설된 국제기구라는 점에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유엔의 취지 자체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일본은 지금도 ‘위안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 역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끊임없이 군사대국화를 통해 과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과거 침략전쟁 및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배상, 특히 징용피해자와 ‘위안부’ 배상 소송 등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는 이상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미국에게도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24일 

진보당 대변인실​ 


 

전범책임 지우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 강화 약속한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

 

23일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했다고 한다. 이날 미·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를 증액하고 이른바 ‘적 기지 공력능력’ 보유를 포함하는 등 자위대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있었다고 한다.

 

미국과 일본 정상의 이러한 발표를 접한 ‘김복동의 희망’은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다. 동북아를 둘러싸고 미·일 동맹이라는 허울이 실상은 전쟁을 일삼은 자에게 힘을 싣고 무기를 쥐여주는 꼴이라는 데 우습기만 하다.

 

UN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 연대체이다. 그리고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몇몇 나라만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는 구조적 문제를 차치하고 독일, 일본 등 2차 세계대전 전범국들에는 책임을 물어 진출이 거절됐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76년 UN의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이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국가에게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여줄 수 없다. 바로 그러한 국가인 일본의 UN 상임이사국 진출은 UN 역사의 수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모욕이다.

 

일본은 전범국으로 그 책임을 다한 적이 없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은 물론,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을 중지하라는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무시하고, 강제징용의 역사를 지우지 말라는 국제기구의 약속도 어기는 일본이 어찌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있는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인가.

 

UN 헌장에 명시됐듯, 일본은 “우리 일생 중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기 위해 전쟁범죄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재일동포 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일본의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자위대를 강화해 동북아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그림자를 들씌우려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은 멈춰야 한다.

 

“관용을 실천하고 선량한 이웃으로서 상호 간 평화롭게 같이 생활”하는 세계를 만들자는 UN 헌장에 위배되는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김복동의 희망’은 단호히 반대한다. 평화를 실천하는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고 자위대 강화에 맞설 것이다.

 

2022년 5월 23일

‘김복동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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