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위 정론] 북한은 핵실험을 할까?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6/09 [17:46]

[민족위 정론] 북한은 핵실험을 할까?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2/06/09 [17:46]

1. 한 달째 임박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한 달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바이든이 올 때 할거라더니 바이든이 간 뒤로도 기사가 끊이질 않는다. 준비를 마쳤다느니, 핵실험을 하면 ‘죽음의 백조’가 하늘에 뜰 거라느니, 전 세계가 강력하게 대응할 거라느니 다양한 기사가 넘쳐난다. 한마디로 안달이다. 제발 해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한국에 들어온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이 의아하다. 더 추가로 할 제재가 뭐가 남았는지 궁금하다. 일각에선 “경고인지 비명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2. 미국은 왜?

 

북한이 핵실험을 할까? 하면 왜 할까? 또 언제 할까? 궁금한 일이다. 그런데 더 궁금한 일은 왜 미국은 한 달째 이런 기사를 쏟아내는가 하는 점이다. 혹시 뭔가를 감추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 ‘임박’ 기사로 미국이 얻을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자.

 

우선, 한국과 일본을 더욱 깊이 자기들의 품속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공포 조성은 제국주의의 본업이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필요한 미국으로선 미국국가가 울려 퍼지면 자연스럽게 손을 가슴에 올리는 검은 머리 미국인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3각 동맹을 완료 지으려고 할 것이다. 친일파 김태효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박설을 퍼트리는 것은 딱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의 모습 그대로다.

 

3. 임박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미국이 얻고 싶은 것은 따로 있다. 그것은 무너진 체면을 감추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하 ICBM)을 금지선(일명 레드라인)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 금지선을 가볍게 넘어버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일명 ‘괴물’ 미사일을 발사했다. 언론들은 일제히 북한이 금지선을 넘었다며 이 괴물 ICBM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뒀다고 보도했다. 세계의 모든 이목은 미국의 맞대응에 쏠렸다. 그런데 이렇다 할 맞대응은 없었다. 적잖이 싱거운 일이었다. 미국의 체면은 구길 대로 구겨졌다. 그리고 나온 것이 바로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이다. 즉 새로운 금지선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추가적인 제재’로 또 마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세계 여론은 어떻게 될까? 지금 ‘임박’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아니라 미국의 몰락인지 모른다.

 

4. 5월 26일, 두 개의 결의문

 

지난 5월 26일 두 개의 결의문이 등장했다. 하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었다.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도 여러 차례 대응을 준비했었다. 유엔 이름으로 규탄 성명이라도 내고 싶어 발버둥을 쳤으나 모두 불발되었다. 그런 와중에 5월 26일 간신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상정해 표결까지 부쳤다. 그러나 불발되고 말았다. 정말 미국으로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의 결의안은 미국의 입장에서 참 다행스럽게도 통과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이었다. 그런데 결의안을 채택한 기구가 생뚱맞다. 다름 아닌 세계보건기구(WHO)였다.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다들 폭소를 터트리고 말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세계보건기구(WHO)를 내세우냐. 미국 처지 진짜 딱하다”라는 비웃음이 넘쳐났다.

 

결국 5월 26일 두 개의 결의문 중의 하나는 채택이 되었지만, 미국의 체면은 더 곤두박질쳤다.

 

5. 마지막 심복

 

미국은 슬프다. 한때는 자기들의 독무대였던 유엔이 이제는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자기편이 되어 줄 줄 알았던 인도나 터키도 자국의 이익을 따라 멋대로 움직인다. 친미 국가들이라던 나라들조차 러시아 제재에 쉽게 나서주질 않는다. 미국이 북·중·러에 맞서 맥을 못 추고 있는 동안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던 중남미는 좌파 정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다. 35살 좌파 대통령 보리치가 집권한 칠레까지 무려 12개국이 좌파 정권이다. 콜롬비아와 브라질에서까지 좌파 정권 등장이 ‘임박’했다.

 

이런 미국에 힘이 되어주는 나라들이 있다. 일본과 한국이다. 이 나라들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성명도 내주고 훈련도 같이해준다. 마지막 남은 심복들이다. 그런데 과연 이 심복들로 북·중·러를 이길 수 있을까? 동시에 3개의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미국이 제일 잘나갈 때도 윈-윈 전략까지였지 윈-윈-윈 전략은 어려웠다. 그런데 지금처럼 힘이 없는 상태에서 3개의 전쟁을? 미국은 골치 아프다.

 

6. 북한의 핵실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다. 핵실험은 한두 번의 실험으로 데이터만 얻으면 되는데 6차까지 한 마당에 굳이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또 실험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북한은 2013년에 이미 이 네 가지를 다 이뤘다고 발표했다. 9년 전이다.

 

그럼 지금 굳이 핵실험을 할 이유가 있나? 없다. 있다면 딱 한 가지다. 미국을 향해서다. 미국이 계속해서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연합군사훈련을 벌이고 그 강도를 높이려 하면 북한은 핵실험을 선택할 것이다.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보여줄 것이다.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력이 상당할 것 같다. 최첨단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사실 핵실험은 많은 나라가 해왔다. 그렇다고 그 나라들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대응하지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만 유독 이렇게 호들갑인 이유는 북한을 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적대관계만 청산하면 북핵이 미국을 위협할 리 없기 때문에 북핵 위기는 사라진다. ​​스스로 만든 북핵 공포다.

 

아무튼 북이 실험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다음 금지선을 내세울 것이다. 끝없는 금지선이 미국 앞에 계속해서 그어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지는 아직 모른다. 조만간 보게 될 것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북핵 공포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은 희극적이다 못해 비극적이다.

 

7. 열차에서 내리자

 

윤석열은 미국의 몰락을 모른다. 손바닥으로 눈 양쪽을 가리고 오직 미국과 일본만 바라보고 있다. 몰락하는 미국은 보지 못하고 허세만 바라보며 미국을 추종하고 있다. 지옥행 미국 열차에 좋다고 올라탔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하다.

 

우리는 이 열차에서 서둘러 내려야 한다.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좋은 대처 방법이 있다. 그동안 남과 북이 함께 만든 선언들에 그 방법이 담겨있다. 방법은 통일이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지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면 서로의 무기는 공포가 아니다. 미국이 씌워놓은 거짓 공포를 치우고 평화·번영·통일로 나아가면 된다. 미국 따라가다간 전쟁과 몰락밖에 없다.

 

열차에서 내리자. 미국 좋다는 윤석열은 두고 내리자. 가장 빠른 방법은 선제탄핵이다. 선제탄핵을 이룬 다음 경의선 열차를 타자. 선제평화를 지나 선제통일로 달려가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통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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