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한일 관계에 관한 글을 남겼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에 관해 일본 외무성 간부가 “윤 대통령의 취임 인사는 끝났다.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담아 오라”라는 고압적인 발언을 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일본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외교당국”을 규탄했다. 

김 전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계속 모욕하는 데도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을 구걸한다며 “아마도 윤 대통령은 외국과 정상회담만 하면 자신의 서열이 올라가는 황홀경에 빠지는가 보다. 그러니 뺨을 맞아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전문이다.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다. 

도대체 얼마나 정상회담을 구걸했기에...

지난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 직후 일본 언론의 보도가 가관이다.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 일본 언론은 일제히 3국의 국방부 장관 회담 내내 “(일본은) 한국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라며 회담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다. 요미우리는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훈련을 공개화·정례화하기로 한 삼국 합의에 대해 “합의는 미국의 강한 의지에 (일본이) 마지못해 따른 것이었다”라며 회담 내내 기시 노부오 방위성 장관은 한국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라는 기시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며 특히 2018년 12월의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대치 사건을 문제 삼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3년여 전의 거짓말, 즉 일본 초계기에 우리 구축함이 사격통제 레이더를 작동시켜 위협했다는 걸 부인하는 데 대해 역사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NHK는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기시다 총리가 현지 10일의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 해결이 급선무”라고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예정돼 있지 않다”라고 못 박았다. 여기서 현안은 강제 동원 소송과 관련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 등이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더욱더 굴욕적이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이 이달 말 스페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접촉하고 싶어 한다”라며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가 “서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정식 회담을 통해 정상끼리 신뢰 형성을 꾀하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윤 대통령의 취임 인사는 끝났다. 내용이 있는 이야기를 좀 더 담아 오라”라는 고압적인 발언을 신문은 전하고 있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일본으로부터 뺨을 맞으면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매는 외교당국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린가.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 2019년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애매한 수식어가 붙었지만 엄연히 살아 있는 협정이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협정을 뭘 정상화한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협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싶어 하는 당사자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북한에 대한 기술정보와 인간정보가 모두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은 정보 제공국이고, 항상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부정확한 발표를 남발하는 일본은 정보 수혜국이다. 지소미아를 활성화하자는 말은 일본이 한다면 모르겠으나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이날 박 장관 발언 이후 “지소미아 정상화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쏘아붙였다. 일본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한국의 군사정보가 필요하지만 굳이 손을 내밀 생각이 없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대해 뭘 말하기만 하면 본전도 못 건지고 수모만 당한다. 

아마도 윤 대통령은 외국과 정상회담만 하면 자신의 서열이 올라가는 황홀경에 빠지는가 보다. 그러니 뺨을 맞아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