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후진국 미국] ③ 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2/07/09 [22:30]

[인권 후진국 미국] ③ 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미국

이인선 객원기자 | 입력 : 2022/07/09 [22:30]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비난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인권 문제’가 있다. 그러나 미국이 다른 나라를 비난하기에는 자국 내 인권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미국의 인권 문제는 인종차별, 빈곤, 총기, 마약, 교도소 등과 관련해 여실히 드러난다.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 3위 내에 들 정도로 빈곤율이 심각한 나라다. 기본적인 생존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어 1990년 이후로 미국의 빈곤 인구는 3,0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빈곤율은 17% 이상을 웃돌고 있다.

 

미국 농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가정의 10.5%, 3,8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에 직면했고, 자녀가 있는 가정의 14.8%, 자녀 610만 명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5,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는 2019년보다 거의 50% 증가한 수치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당시 기고를 통해 “미국의 빈곤은 사형선고가 되었다. 전국의 가족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글은 미국의 빈곤 상황을 들여다보며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본다.

 

 

높은 물가 상승과 지속되는 부익부 빈익빈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8.5% 증가했고 4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폭은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또한 지난 1년간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시급이 5.6%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다 보니 미국 가정에서는 지출과 관련해 차에 주유해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의 탁아비용을 내야 할지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른바 연준, 미국 중앙은행) 이사는 4월 5일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 77%가 생필품 구매에 쓰이고 고소득 가정의 경우 31%에 그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올해 미국의 빈부격차는 한층 벌어질 전망으로 미국 빈곤율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빈곤 가정의 기준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정한 빈곤 한계선을 따른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1만 3,590달러(약 1,766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1만 8,310달러(약 2,380만 원), 3인 가구의 경우 2만 3,030달러(약 2,993만 원)로 책정하고 있다. 기준치 이하의 수입을 가진 경우 생활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상황이다.

 

코로나19와 2년간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물가 상승 현상은 이미 헤어 나올 수 없는 미국의 악몽이 되어 빈곤 가정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수천만 미국인들이 배고픔에 시달렸고 빈곤층의 기대수명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코로나19 감염 사례와 사망률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 하원은 2020년 코로나19 실태 관련 청문회에서 “값비싼 비용으로 사람들은 검사받지도 못한다”, “현실은 미국인 40%가 400달러의 갑작스러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작년에만 미국인 33%가 치료를 포기했다”라며 미국의 빈부격차와 취약한 의료보장 현실을 토로했다.

 

미국 빈곤층 권익단체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Poor People’s Campaign)’은 올해 4월 4일 부유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수보다 가난한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수가 두 배 이상 많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3,200개가 넘는 카운티(county·주 정부 아래에 있는 행정구역)의 소득과 사망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델타 바이러스 확산 때는 5배 이상,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때는 3배 이상 소득에 따른 사망률 차이가 발생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캠페인’ 공동의장인 윌리엄 바버 2세 목사는 이날 연구 결과와 함께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을 무시한 처사는 매우 부도덕하고 놀라울 정도로 불공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그들은 종종 미국을 중산층이 지배하는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라고 기꺼이 믿곤 했다.

 

미국 대통령들은 중산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바마는 “미국은 중산층이 더 좋아질 때 최고가 된다”라고 했고 트럼프는 “대규모 중산층 세금 인하”를 약속했으며, 바이든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공식화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론조사 회사 퓨 리서치 센터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고소득층은 29%에서 50%까지 올랐지만 중산층의 소득은 62%에서 꾸준히 하락해 42%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또한 브루킹스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산층의 여가가 적어졌고, 어린 시절, 결혼, 취업, 육아와 관련된 많은 이유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과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 가정 폭력, 약물 남용은 이들을 노숙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최소 58만 명의 미국인이 머무를 집이 없었고 22만 명 이상이 거리에서 잠을 잤다. 지난 8년여 동안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했고 2023년에는 미국의 노숙인이 116만 8,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미국 전체 인구 대비 노숙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0.17%로 크지 않으나 한국이 0.022%인 것에 비해 8배 정도 높고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직장은 있지만 집이 없어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도 물가 상승 현상과 함께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나 주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7월 4일 자 보도는 물가 상승으로 주택 임대료도 치솟아 많은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 평균 임대료는 2,002달러로 전년도 1,738달러보다 15% 상승했다.

 

보도는 미국 인구조사국 조사에서 지난달 초 기준 1,370만 명의 미국인들이 임대료와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중 460만 명이 앞으로 두 달 안에 퇴거당하거나 압류로 집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 경제학자들은 임대료가 폭등하는 만큼 노숙인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중위 임대료가 100달러 오를 때마다 노숙인 비율은 9% 증가한다는 2020년 기준 보고서도 나왔다.

 

메러디스 그리프 존스홉킨스대학 조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생활비가 기름값, 음식값, 임대료를 통해 너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순간에 있다”라며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 시민은 지난 4월 일자리를 잃은 것에 이어 휘발유, 식료품 등 가격 상승으로 매달 예산이 바닥나면서 임대료도 밀려 두 달 후 집을 잃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그는 “지난해 거의 10만 달러를 벌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미국 15개 주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보호소를 찾는 미혼모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몇 달 만에 대기자 명단이 2~3배 늘어난 곳도 있었다.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종종 직업을 잃거나 건강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는 노숙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라스베이거스 거리의 노숙인들은 두더지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라스베이거스 거리의 빗물 배수구 아래에는 약 600마일(965km)에 달하는 지하터널이 존재한다. 거리에서 내몰린 노숙자들이 숨어든 곳이 바로 이 터널이다. 방대한 규모의 지하터널에는 현재 약 1,500명의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두더지족(mole people)이라 부른다.

 

이들이 지하터널로까지 내몰린 이유는 라스베이거스가 2020년부터 도심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걸리면 징역형을 내리는 ‘노숙자 단속법’을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은 비가 내리면 터널에 빗물이 강물처럼 들이닥치고 쓰레기가 빗물에 밀려와 산더미처럼 쌓이기도 한다. 마약과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빈번할 정도로 매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천만한 곳이지만 갈 곳이 없는 노숙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빈곤이 아이들을 위협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10위 내를 웃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 충돌로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해 미국의 아동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빈곤 아동은 앞서 설명한 빈곤 한계선 이하로 판단되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말한다.

 

©이인선 객원기자

 

미 컬럼비아대학교 빈곤·사회정책센터는 지난해 12월보다 2022년 1월 빈곤 아동이 360만 명 이상 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빈곤율은 2021년 12월 12.1%(약 891만 명)보다 대략 366만 명 증가해 2022년 1월 17%(약 1,257만 명)로 증가했고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한 달 만에 빈곤 아동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2021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부양 자녀 현금 지원이 종료됐기 때문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아동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300달러(6세 미만 : 300달러, 6~17세 : 250달러)의 양육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양육 수당 지급 기간은 당초 1년에 불과했고 이후 정부가 수당을 지급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바이든 정부는 양육 수당 지급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인 사회보장 예산안, 일명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제출했지만 해당 안이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후 양육 수당 지급이 멈추면서 자연스레 종료됐다.

 

당시 의회에서 정부의 양육 수당 지급이 아동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녀 양육 비용의 세액 공제가 과도하게 지급되면 물가 상승을 가져오고 부모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다분했다.

 

워싱턴 D.C. 정책연구소(싱크탱크, think tank)인 미국기업연구소 관계자는 “조건 없는 현금 지원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가 일하지 않고 더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어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메간 커란 빈곤·사회정책센터 정책국장도 “정부의 지원금이 시작되자마자 식량 불안정이 감소하는 것이 보였다”라면서도 이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일정 부분 빈곤 아동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부는 2015년 자료를 토대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17세까지 양육비는 23만 3,160달러(약 3억 310만 원)라며 올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28만 6,000달러(약 3억 7,180만 원)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스 가울드 경제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 전역에서 유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는 비용이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비싸다”라고 말했고, 같은 연구소 소속 션 프림스테드 연구원은 “미국은 가정 정책을 입안할 때 매우 보수적이기에 진보적 정책 추진을 외면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빈곤한 아이들의 건강도 보호되지 않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미국은 전 국민을 위한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없어 인구의 30%가 의료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아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이 발표한 아동 비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0~17세 청소년 중 16.2%가 비만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다.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의 아동 중 23% 이상이 비만을 경험하는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의 아동은 8.6%에 불과했다.

 

미국의 ‘무료, 할인 급식 정책’은 이러한 빈곤 아동 건강 악화에 일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부시 정권 이래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대외전쟁 수행에 들어간 막대한 전쟁 비용 때문에 국내 복지예산을 감축했고, 학교 측은 적은 예산으로 급식을 운용하려고 인건비도 줄이고 낡은 조리도구도 그대로 방치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학교급식도 적지 않은 부분이 영양가 낮은 음식들(이른바 정크푸드)로 채워졌다. 이상의 상황으로 학생들의 비만 심화와 필수영양소 부족 문제도 심각해졌다.

 

『르포 빈곤대국 아메리카 1』(츠츠미 미카, 문학수첩, 2008.)이라는 책에서 뉴욕주 브롱크스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에밀리 존슨은 2000년대 초반 상황에 대해 “아이들이 비만이 되는 원인이 빈곤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모르고 있다”라며 “빈곤 가정에서 이뤄지는 식사는 값싸고 조리가 간편한 패스트푸드, 튀김류가 중심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1월 12일 미국 뉴욕 주 시민 크리스 반젤로가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학교의 급식 사진

 

최근에도 이러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뉴욕주에 사는 네 아이의 아빠 크리스 반젤로는 2022년 1월 12일 페이스북에 자기의 19살 아들이 이용한다는 급식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식판에는 밥, 꼬마 당근 7개, 초콜릿 우유, 치킨 너겟 4조각, 케첩 2개, 바비큐 소스 1개만 덩그러니 있었다. 반젤로는 급식이 키 195cm의 농구선수인 자신의 아들이 먹기엔 너무나도 부실한 급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나마 이 급식은 나은 수준이고 자신의 다른 아이는 급식에서 앞서 언급한 “말라비틀어진 당근”도 못 받았다는 게 반젤로의 증언이었다. 이어 반젤로는 “우리는 아주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지 않다”라며 몇몇 아이들은 살기 위해 학교급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빈곤 아동의 교육 문제도 전자기기 소유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커먼센스미디어(Common Sense Media)가 올해 발표한 ‘2021년 디지털 격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 소득 3만 5,000달러(약 4,3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가정 중 33%는 집에 컴퓨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는 태블릿PC 보유 비율도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60%에 그쳐 40%의 아이들이 온라인에 접근하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커먼센스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저소득 가정의 많은 아이가 집에서 컴퓨터를 쓰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가정용 컴퓨터는 정보 형평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독일의 통계 전문 누리집인 스태티스타(Statista)는 4월 14일 이 조사 결과를 두고 미국 내 디지털 격차가 존속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일부 미국 학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해 숙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즉 이러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수업 참석뿐만 아니라 숙제하기 위해서도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는데도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교육 문제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회 내에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또래를 따라잡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대응은 5월 9일 저소득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비용을 월 30달러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에 그쳤다. 전자기기는 여전히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와 학교, 기업 등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지원하는 것과 비교되는 미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이처럼 미국의 빈곤 문제는 수십 년간 건강, 교육, 주거, 생활 등과 연결되어 심각해졌고 정부와 의회에서 미적지근한 대응을 이어가면서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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