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4·5조 위반 혐의로 윤석열 고발해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7/24 [13:18]

헌법 1·4·5조 위반 혐의로 윤석열 고발해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7/24 [13:18]

국민주권연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발표했다. 

 

국민주권연대는 윤 대통령이 헌법 1조 2항, 4조, 5조를 위반하였다며 고발 사실을 열거하였다. 

 

다음은 고발장 전문이다. 

 


 

[고발장]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으로 질주하는 윤석열을 고발한다

 

고발인: 국민주권연대

피고발인: 윤석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고발 사실

 

1. 윤석열은 친미 사대주의에 빠져 나라의 주권과 국익을 미국과 일본에 팔아넘기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 위반이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반중 경제전선 성격의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을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둔 한국의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다. 미국이 원하면 망국의 길이라도 흔쾌히 간다는 윤석열의 친미 사대주의를 서둘러 막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윤석열의 반중 경제 노선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아래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6월 29일 윤석열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다”라며 반중 경제 노선을 노골적으로 선포했다.

 

또 윤석열은 바이든과 함께 삼성전자 부회장,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말이 좋아 투자라고는 하나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대규모 공장을 지어야 하는, 사실상 강탈당하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미국과 손잡고 부추겼으니 친미 사대주의가 뼛속까지 들어찼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윤석열은 친일 매국 행위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도 돕고 있다. 

 

윤석열은 후보 시절 토론에서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대통령이 되자 정말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 확대를 합의하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실제 7월 4~8일 일본 자위대 초급장교들이 교류 행사를 핑계로 한국에 들어왔다. 

 

지금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려고 하며 자위대를 확대하는 등 군국주의 국가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일본을 규탄하지는 못할망정 윤석열은 한일정상회담을 구걸하다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라”라는 훈시를 듣기도 하였다. 또 아베가 죽자 “존경받는 정치가”였다며 조문을 가 머리를 조아렸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노역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정부가 대신 갚겠다고 떠드는 것도 윤석열이다. 

 

2. 윤석열은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대한민국헌법 4조 위반이다. 

 

윤석열은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주적은 북한’, ‘선제타격’, ‘단호한 응징’, ‘원점 타격’ 등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윤석열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미국에 전략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전쟁 분위기 고조를 위한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이에 따라 실제 한미가 함께하는 여러 양자·다자 연합훈련을 진행하였고 8월 하반기에도 새로운 이름을 붙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실기동 훈련까지 포함하여 준비 중이다. 특히 2022년 6월 14일부터 한국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서 미군과 함께 이른바 ‘참수 작전’ 연합훈련을 하였다. 대놓고 북침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은 또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도 묵인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자기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의 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것을 두고 2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3. 윤석열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냉전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대한민국헌법 5조 1항 위반이다. 또 이에 따라 국군을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파견할 경우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는 대한민국헌법 5조 2항 위반이 된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합의하였다. 이 복잡한 이름의 동맹은 사실 미국이 전 세계 곳곳에서 군사, 경제, 문화, 외교 침략을 할 때 앞장서서 동참하겠다는 복종 선언이다. 그냥 ‘글로벌 호구’ 선언이자 ‘21세기 내선일체’ 선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다. 

 

또 윤석열은 2022년 6월 말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새로운 전략개념을 채택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미중, 미러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전쟁터로 변할 판이 되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 

 

4. 이처럼 윤석열은 여러 헌법 조항을 위반하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을 고발한다. 

 

2022년 7월 24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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