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에 경고하는 미국, 원인은 북한?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14:33]

윤석열 정권에 경고하는 미국, 원인은 북한?

김민준 기자 | 입력 : 2022/08/03 [14:33]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 의미심장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 안보 전문지 『국익』(The National Interest)은 7월 29일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의 다소 충격적인 글 「바이든은 인기 없는 한국 대통령의 몰락을 멈출 수 있을까?」(Can Biden Save South Korea’s Unpopular President From Himself?)를 실었다. 

 

 

최 교수는 이 글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국민이 거리로 나가 윤석열의 잘못을 규탄하면 진보적 대통령으로 정권교체가 될 수 있다”라며 제2의 탄핵 촛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만약 정권교체가 된다면 “한국 외교 정책도 극적으로 바뀔 것이다. 진보적 대통령은 북한, 중국과 안보 협상을 추진하지만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는 건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주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쿠데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사 정권의 안보 이익이 미국과 겹치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최악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진흥이라는 미국의 거대한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결론에서 “잘못된 정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거만하게 굴지 않도록 진지하게 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은 촛불혁명이나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안보 위험을 최소화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통제 불능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국익』에 실린 이 글은 미국이 안보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추락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의미심장한 신호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 

 

7월 22일 뉴욕타임스는 최상훈 서울지국장이 쓴 기사 「윤석열, 문재인 정부 수사를 촉구하다」(South Korea’s New President Calls for Criminal Investigation of Past Government)를 실었다. 

 

 

최 지국장은 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 살인마 추방 사건(일명 탈북어부 강제 북송 사건) 등으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으며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이 “북한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 미국에 한국이 초당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최 지국장은 리프-에릭 이즐리(Lief-Eric Easley)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한국은 분열을 덜 할수록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길은 좁아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도 소개했다. 

 

한국이 정쟁으로 시끄러운 게 미국의 대북 정책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 소개한 두 기사는 모두 미국이 윤석열 정권에게 가벼운 충고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뭣 하는 짓이냐’는 느낌으로 질타하고 경고하는 모양새다. 

 

이런 미국의 특이한 신호는 미국의 달라진 대북 인식에서 출발한다. 

 

7월 2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현실에 직면한 미국」(U.S. Confronts the Reality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국장실(ODNI)과 군 관련 정보를 관장하는 국방정보국(DIA)이 지난 5월 23~24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 미 전략사령부에서 북핵 특별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한다. 

 

전략사령부는 매년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에 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해왔는데 북핵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진 것이다.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위협할 경우 북한은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형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토론회의 전반 분위기는 북핵 폐기라는 목표를 핵무기 사용 억제로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미국 내부에서는 북한이 언제든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으며 사활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대북 특사를 제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미국에 힘을 보태야 할 한국 정부가 분위기도 모르고 야당과 정쟁이나 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으니 속이 탈 법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국정 혼란을 지속한다면 미국이 모종의 결단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윤석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