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한다”..국회의원 66명 성명 발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08/12 [16:52]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한다”..국회의원 66명 성명 발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08/12 [16:52]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은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 65명과 함께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재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이 아니라,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모색이길 바라며, 이를 위해 입법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노예 범죄이자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과 역사 교과서 기록 등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도 2015 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제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윤미향 의원은 최근 외교부의 움직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눈이 멀어 2015 한일합의와 같은 굴욕적인 졸속 합의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라면서 “피해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 등 올바르고 정의롭게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는 2017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2018년부터는 이날 정부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간행사를 이어간다.

 

먼저 오는 13일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공동대표인 양징자(재일동포 2세) 씨와 함께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윤미향의 기림의 날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그리고 기림의 날 당일인 14일과 광복절인 15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맞이 희망영화상영회>를 한다. 또한 15일 밤에는 유튜브 채널 양희삼TV에 출연하여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을 통해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현재를 진단하는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대한민국 국회의원 성명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14일은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7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로부터 31주년이 되는 날이다.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는 해방 후 반세기 동안의 강요된 침묵을 깨트리고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용기가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내어 전국으로, 또한 북한, 일본, 필리핀,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피해자들에게 확산되었고, 세계의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12년 대만에서 개최된 제1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들은 첫 번째 침묵을 깨트린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를 기리며,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그로부터 어느덧 올해로 제10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2018년 8월 14일부터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켜왔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 실현은 지연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는 사라졌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피해자들이 거부한 ‘위안부’ 관련 2015 한일합의를 지키라고 종용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오히려 해결책을 내오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전도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2015 한일합의 후, 아베 일본 전 총리는 “내 입으로 사죄할 생각이 털끝 만큼도 없다”,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에 대한 비방 중상이다”,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2015 한일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다” 등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2015 한일합의의 본질이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침묵을 깬 용기와 인권·평화운동가로서의 삶을 기린다. 나아가 현재 한일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2015 한일합의로의 회귀나 복원이 아니라, 국제인권 원칙과 규범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모색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입법 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한일 간의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내는 길이며, 한일 및 세계 미래세대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줄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과 유엔 등의 국제사회 요구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2015 ‘위안부’ 한일합의는 2018년과 2019년에 한국 정부가 밝혔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 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도 법적으로 해산되었고, 이미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성노예 범죄였으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였다는 것이 이미 구 일본군 문서와 연합군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유엔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 등의 국제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과 역사 교과서 기록,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위배하고 국제인권기준도 무시한 2015 한일합의는 이미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제인권 규범에 입각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8년 1월 9일, 한국 외교부는 2015 한일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면서 “2015년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고,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2015 한일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님을 명확하게 밝혔다.

 

따라서 광복 77주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이하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015 한일합의로의 복원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이다. 

 

3. 세계 각국 의회와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가 권고한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제사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와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제로 인정하고,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을 권고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제사회의 권고대로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인 범죄이며 성노예 범죄로 규정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배상, 진실규명과 교육, 추모비 건립 등의 의무를 다하여 국제인권 규범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도록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이로써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전시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을 계승해 나가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8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원이, 김의겸, 김한정, 남인순, 류호정, 민병덕, 민형배,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삼석, 서영교, 설 훈, 송갑석, 송옥주, 신동근, 신정훈,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이동주, 이수진(지),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해식, 인재근, 임종성, 장철민, 정청래, 정춘숙, 정필모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혜영, 한준호, 허영, 홍익표 (이상 6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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