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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주한미군부터 털어야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2/10/15 [11:33]

‘마약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정권…주한미군부터 털어야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2/10/15 [11:33]

최근 윤석열 정권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검경이 마약 대책, 단속을 부쩍 강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검찰은 “범정부 수사체계를 구축해 광역 단위로 합동 수사를 전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경찰은 특별단속반을 꾸려 클럽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거창한 구호와는 다르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지난 7일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소방서·서울시청·서초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을 꾸려 서울 서초구 소재 대형 클럽 4곳을 불시에 들이닥쳤다. 하지만 7일 기준 밤 10시부터 다음날 0시 40분까지 이어진 단속에서 정작 마약류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지휘하는 검경이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돌아보면 주한미군은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의 주된 공급망으로 꾸준히 지목·의심받아 왔지만 그동안 정부 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지 않았다. 

 

이대로면 윤석열 정권 역시 마약의 공급망을 뿌리째 뽑지 않고 ‘잡풀’만 뜯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질 수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주한미군 공군 소속 C 대위가 당시 가치로 100억 원에 이르는 코카인을 들이려다가 적발됐다. 당시 C 대위는 국내에 들어오는 이삿짐에 코카인 2~3킬로그램가량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2012년에는 전·현직 주한미군 병사가 국제우편을 통해 최대 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신종마약(합성대마)을 들이려다 적발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주한미군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의 ‘최대 공급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한미군 내 갱조직 등이 마약의 밀반입과 거래를 주도하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2012년 6월 25일 관세청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국립갱정보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국내에 신종마약이 5년 전에 견줘 280배가 증가할 정도로 밀반입이 늘고 있다”라며 “이를 주한미군 등이 주로 밀반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관계자는 “보고서를 보면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가 범죄 사실을 은폐하거나 경력 세탁을 위해 미군에 입대한 폭력조직 출신이 주한미군으로 와 있다”라며 “이들이 마약 밀매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3년 1월 28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사범 단속 결과를 봐도 주한미군이 국내에 마약을 들여오는 실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 신종마약의 99%는 인터넷 거래를 거쳐 국제특송화물이나 군사우편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보고서에서는 국내에 밀반입되는 신종마약의 90% 이상을 전·현직 주한미군이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이 ‘마약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셈이다.

 

2017년에는 과자 상자 안에 136억 원어치 분량의 필로폰을 숨겨 들어오려던 주한미군이 덜미를 잡힌 바 있다.

 

2020년 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에만 미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247억 원어치로, 무려 2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수되려다 적발된 마약이 3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른다”라며 “게다가 최근 5년간 주된 밀수품목인 대마 카트리지는 마약 탐지견도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 적발이 까다로운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마약을 밀수하고 유통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라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배만큼이나 쉬운 마약’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앞서 소개한 마약류의 분량이 ‘새 발의 피’라는 점이다. 세관에 걸리지 않고 국내로 들어온 마약의 양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을 통해 국내에서 밀반입·거래되는 마약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양해사항 9조에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은 미군 입회하에서 미국 당국의 검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미군 측의 협조가 없이는 한국 세관이 단독으로 단속에 나설 수도 없다.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에서 독일 세관이 미군의 군사우편물을 단속할 권한을 가진 점을 봐도 ‘미국의 선의’에만 기대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의 마약 및 무기류 밀반입은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관세청이 미국 우편물에 대한 독자적인 감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SOFA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마약 등의 공급망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상은 드라마에서도 묘사된 바 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수리남」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주한미군 애들이 닭을 워낙 먹어대는데 거기 닭고기 60%가 여기 브라질에서 수출됩니다. 거기 닭 배에 물건(코카인) 넣어 보내시면 세관 검사 없이 이태원, 강남까지 논스톱으로 배달됩니다.”

 

「수리남」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주한미군이 우리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신성불가침 구역’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의 공급망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주한미군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그 자체로 전쟁 포기 선언으로 비칠 수 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검경의 칼날이 주한미군까지 겨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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