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주도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뉴욕 시각으로 어제(10월 31일) 개최된 77차 유엔총회 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라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이른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일촉즉발의 한반도 정세를 더욱 심각하게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EU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기된다”라며 “동시에 그들(미국과 서방 국가)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국가의 사회적 체계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인권 유린자’라는 낙인을 찍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1일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발언을 짚으며 ‘미국의 정치 시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살몬 보고관은 유엔 3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하기에 북한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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