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

최근 참사 직후 정부의 재난 대응을 바라보는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저 아마추어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것.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30분가량 이어진 발언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이 현 사법 체계에서 경찰의 직무를 상기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솜씨는 가히 일품이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왜 인파를 통제하지 못했는가, 왜 교통을 정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장황한 지적이 이어졌다. 어리둥절할 일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국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발뺌하던 대통령실 아닌가. 무슨 배짱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며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했는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 데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게다가 5년 전에 사라진 소방방재청이라는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아직도 국가 재난 안전 관리체계에 무지하다는 증거다. 게다가 시종일관 경찰의 현장 대응만을 질타할 뿐이지 국가의 위기관리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본질, 국가 컨트롤타워와 집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전히 하급 기관, 현장 요원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태도다.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관점이며 겉도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자신도 이를 의식했던지 말미에 “앞으로 안전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지만 허망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라는 관점에서 위기관리센터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통령 비서실과 NSC 직제령에도 분명히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안전 업무는 대통령의 당연하고 핵심적인 직무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재난 대응 직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버리고, 정작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지난여름 폭우에 이어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야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시민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이런 당연한 말을 이제야 마지못해 하고 마는 대통령을 보니 불안하다는 거다.

아직도 멀었다. 저들은 아직도 위험사회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른다. 얼마나 더 혼이 나야 할지, 암담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