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프놈펜에서 진행된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제공-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윤석열 정부는 한일정상회담에서 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3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속히 매듭짓기로 의기투합”했으며 “양 정상은 모두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에 관해서 ‘상당히 밀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보고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어 “그것(협의)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양 정상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힘을 보태자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의 발언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번 한일·한미정상회담 모두 기자들의 취재가 통제된 속에서 진행돼, 회담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2018년 초계기 사건을 한국이 해결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초계기 사건은 2018년 12월 20일,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벌이던 중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해상초계기가 아주 낮은 고도로 위협 수준의 근접 비행을 한 사건이다. 그런데 일본은 당시 우리 해군 함정이 STIR-180 화기관제 레이더를 초계기에 조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일본의 초계기가 낮은 고도로 위협 비행한 데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한국에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본말이 바뀐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사진제공-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이어 초계기 사건까지 한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가 가져온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초계기 사건을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은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 따라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계속된다면 일본은 앞으로 더 많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미·일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군사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일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것을 뛰어넘는 한·미·일 군사협력 합의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한·미·일은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을 합의했다. 이는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고, 한국 경제와 한국기업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굴욕 외교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까지 다 내어주었다”라고 성토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프놈펜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해법이 1~2가지로 좁혀졌다고 발표했는데, 과연 일본 가해 기업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 들어있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라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대가로 한 과거사 문제 양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골몰한다면 그 결과는 감옥행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누구의 정부인가.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익은 무엇인가”라면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무엇을 위해, 무슨 논의를 했는지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와 같은 역사적 참사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굴욕 외교, 전쟁 외교, 국익 실종 외교 선전물'을 격파하는 상징의식을 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 상징의식을 하는 참가자들. [사진제공-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