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책은 지지부진하거나 잘 못 하고 있는데 안보에 관한 강대강 정책만큼은 정말 전광석화처럼 자기 공약을 200% 이행하고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안보를 해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면적인 전투 행위는 핵전쟁까지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

 

위는 지난 1일 주권방송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민족위)가 실시간 중계한 공동기획 특별대담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1부 국방 분야에서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대담에는 문 전 교수가 출연자,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진행자로 나왔다.

 

윤석열 정권의 대미의존성, 남북관계

 

두 전문가는 가장 먼저 윤석열 정권 들어 두드러진 대미의존성과 남북 관계를 짚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 군을 움직일 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군 측의 요청이 있으면 오케이 할 것 같다.”

-김진향 의장이 던진 질문.

 

위 물음에 문 전 교수는 “아예 당연히 미국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온데간데없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상황”이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시기 남북관계를 두고 문 전 교수는 “그동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남북관계가 유지됐는데 (이마저) 일시에 사라져버린 것”이라며 “복구가 불가능한 파괴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오는 새해 1월부터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북한을 겨눈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문 전 교수는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거의 영구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대응본부가 3축 체계를 전담해서 북한에 대해서 선제타격, 참수작전이라든지 이런 아주 민감한 작전들을 미국과 협조하에서 수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스스로 미국, 일본의 ‘호구’가 된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 미국의 국익, 일본의 국익에 우리가 모든 호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생각 이걸 지울 수가 없다.”

-김진향 의장이 던진 물음.

 

이에 문 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는 정부는 힘의 관계에 따라서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 문 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중국을 주적으로 삼은 일본이)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하고 같이 미일 동맹을 하는데 한국이 들어오면 더없이 좋은 거다. 한국이 일종의 전위대, 선봉대, 돌격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원래 전위대, 선봉대, 돌격대는 사상률이 제일 높다. 제일 많이 죽는 거다.”

 

한국군의 군비 증강을 부추기는 미국의 의도를 지적한 분석도 있었다.

 

“이건 미국이 정확하게 원하는 거다. 방위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라든지 군사 훈련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기본적으로 국방비가 증가해야만 (미국에) 안정적으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다.” 

 

한반도가 미국 군인들의 진급을 위한 ‘상시 훈련장’이 될 것이라는 염려도 컸다.

 

문 전 교수는 “미국 군인들이 평상시 가장 원하는 것이 훈련이다. 훈련을 해야 군인들이 진급도 하고 무기도 계속 소모하면서 군산복합체를 돌리기도 한다”라며 “그래서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군사적으로 고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안보 전략과 한반도의 위기

 

문 전 교수는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의 안보가 더욱 위태로워지고 군사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모든 것이 잘 짜 맞춰져서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안보 관련 문서를 한꺼번에 발표했다. 문 전 교수는 미국이 내놓은 보고서를 아래처럼 평가했다.

 

“국가의 전략문서에 세계인이 다 보는데 특정 국가를 지칭해서 정권의 종말을 위협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것이다. ‘악의 순환 고리’다. …중략… 이건 (미국이 북한과의)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후 11월 초 워싱턴에서 열린 5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결과 미국이 한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들여오게 됐다.

 

한반도의 하늘에서 B-IB, B-52 같은 전략 핵폭격기, 바다에서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이 북한을 자극하며 위기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문 전 교수는 내다봤다.

 

또 문 전 교수는 미국령 괌, 일본, 인도양,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배치된 미군이 어디서든 한반도를 오가며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진단했다.

 

해법 : 시민들이 촛불 들고 평화를 지키자

 

“미국의 공격에 의한 북한의 대응으로 분쟁이나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 전 교수는 “북한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먼저 한미훈련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 반응을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전략무기를 동원해 강도 높은 군사 훈련을 벌이면 “북한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이 일어나 핵무기가 한반도 주요 도시에 떨어지면 죽음의 땅, 서해·동해·남해도 죽음의 바다가 된다”라며 “이런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전술핵 도입해야 한다, 핵타격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 시기 전쟁을 막으려면 어떤 방도가 있을까? 

 

문 전 교수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높여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시민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 촛불집회가 됐든 다른 모임이 됐든 모여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연구를 깊이 해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야 한다. 그냥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를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쟁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래는 대담 영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