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올해 한국 경제를 매우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보다 낮을 것이 예상된다. 

 

이에 자주시보는 올해 한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이런 환경에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지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보았다. 의견을 보내준 이들은 (사) 다른백년 이사장인 이래경 국민주권연구원 상임이사, 주권연구소 소장인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 명예교수, 『바젤탑』(아담 레보어, 더늠, 2022) 옮긴이인 임수강 경제학 박사 등 3명이다. 

 

1. 한국 경제도 심상치 않다.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가.

 

[이래경 상임이사] 

 

수치를 나열하기 보다는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60년대 이래 기본적으로 ‘관세 무역 일반협정(가트:GATT)’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세계무역기구(WTO)라는 통상의 개방시장과 지구적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다. 

 

더하여 발전의 과정에서 과거에는 양적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에 의존해 왔으나, 90년대 이후 산업이 고도화되고 선진경제권에 진입하면서 과학기술과 혁신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총요소생산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총요소생산성(TFP)이란 경제성장을 설명할 때 경제성장의 두 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기여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을 뜻한다.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자본 과잉의 시대로 접어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 방식으로 국제질서와 통상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제 한국은 세계시장 즉 수요 측면에서 일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과 아시아가 수출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 내적으로 절실한 혁신 요소는 참여-존중-협력-창의-공정-배분의 선순환 속에서만 비로소 제대로 꽃을 피우는데 한국 사회는 능력주의라는 미명 아래 승자독식과 기득권의 빨대구조가 깊이 달라붙어 혁신에 대한 거대한 장애물이 형성되어 있다. 

 

자연히 활력을 상실하고 나라를 받치고 있던 기둥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는 결코 삼성 또는 현대라는 개별 기업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위기의 지정학적 조건에 대하여 평화 주권을 지키고,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여 통상과 금융의 경제주권을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출구가 형성될 것이다. 

 

이대로는 전망이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채언 명예교수]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수출 중심 경제였다. 

 

▲ 부산항.     © Bergmann

 

세계가 이제 그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어제만 같았으면 자영업의 타격이 제일 심할 정도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자영업은 재기불능일 정도로 녹아내리고 있고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어디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음을 삼키며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 것이다. 

 

LG, 삼성, 현대는 그래도 미국에서 받아줄 구멍이라도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은 소리 없이 죽어갈 것이다. 

 

예전에는 중산층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으나 지금은 중간층이 모두 녹아내려 그럴 겨를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마냥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패퇴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눈에도 다 드러난다면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제기될 것이고, 주류언론의 허위 보도와 가짜뉴스의 양산에 대한 책임 추궁도 전개될 것이다. 

 

미국의 부실한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의 가짜 허위 연구에 대한 책임 추궁도 곁들이면 미국을 이끌어갈 권위 있는 목소리도 실종된다. 

 

사회적 와해가 불가피해진다. 

 

그러한 외부적 충격이 몽유병자처럼 살아가는 한국 사회를 크게 각성시킬 것으로 예견한다.

 

[임수강 박사]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경제 수축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미국 연준에 매우 종속적이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금융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쪽이었기 때문에 미국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다. 

 

거꾸로 미국이 이른바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자산 가격 하락 폭이 얼마나 클지, 이것이 실물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논쟁적이지만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미국의 봉쇄 정책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역수지 적자이다.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봉쇄 정책으로 세계시장 분업 구조에 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는 무역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흑자를 이어오던 대중 무역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전체 무역수지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가치동맹에 우리나라가 더 깊이 편입되면 편입될수록 대중 무역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무역 의존 구조로 굳어 있는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역수지 적자이다.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은행 화폐 정책을 제약하여 자산 가격을 추가적으로 떨어트릴 수 있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심하면 또다시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리라 보는가.

 

[이래경 상임이사]

 

윤석열 정부는 한마디로 ‘바깥 기온이 영하 20도를 넘나드는데 외투를 벗고 내의만 입고 나가자’는 식의 위험천만한 정책을 담아 추진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온 국민이 참여하여 창의성을 담아내는 혁신의 플랫폼과 분위기를 조성하기보다는 소수의 거대기업 및 부자 계층의 기득권을 과잉보호하는 한편, 세계 경제를 오늘의 지경으로 몰아온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비판은 고사하고 이를 금과옥조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대외적으로는 보호주의가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산업별 공급사슬의 병목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미국 패권의 동맹이라는 쇠우리*에 갇혀 청맹과니의 수준으로 심각하게 역주행하면서 우리 자신의 발등을 찍어 내리고 있다. 

 

*쇠우리(iron cage): 왜 사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는 것처럼 합리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 자본주의를 일컫는 말. 막스 베버가 처음 사용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위축되는 수출을 보완하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노동 계층을 보호하고 분배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하지만 단기적 마약 효과를 위하여 감세를 추진하며 투기를 조장하는 금융과 조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사회안전망을 축소하고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으니, 1%의 부자들과 기득권들을 위한 호위무사 역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파시즘이다.

 

격변하는 대외적 조건에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 등이 함께 겹치면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로 우리는 민족과 역사의 중대하고 비상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유일한 해법은 모든 개혁진보 세력과 깨어 있는 시민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소이대동(小異大同)의 각성을 통해 연합하고 연대하여 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정치·경제·사회 제 분야에서 제대로 변혁을 이루어내야 하는 길뿐이다. 

 

구한말에 이루지 못한 백성들의 꿈인 동학혁명을 재현하는 일이라고 할까?

 

[이채언 명예교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무엇이 특별히 있겠는가. 

 

그동안 “규제 혁파”, “정부 간섭의 배제”만 입버릇처럼 되뇌어온 만큼 “경제는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인 줄 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영업은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고, 그들이 뒷받침해온 수출산업도 세계동향에 맞추어 구조변화를 아예 못 하니 그대로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서도 주력업종인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플라스마, 배터리 분야는 미국에 내맡겨버렸으니 한국 경제의 주력부대를 미국 입맛대로 구조조정을 할 권한을 직접 떠맡은 셈이다. 

 

우리 경제엔 이제 거죽만 남을 것이다.

 

[임수강 박사]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경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문제이다. 

 

특히 이른바 가치동맹은 우리나라가 중국, 러시아와 맺고 있는 분업 관계와 교역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이 축소하면 이들 나라와 교역을 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국가 전체로는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무역 적자의 누적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적이다.

 

3. 경제 위기 시기에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래경 상임이사] 

 

오늘의 경제위기는 단지 경제영역에 머물러서는 해법과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사즉생(死即生)의 각오로 ‘평화 그리고 경제의 주권’을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길이 열린다.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 이야기하자면, 장기적 순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역동적 복지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생업의 현장(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상호존중과 혁신적 참여에 기반한 실질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주주 이해 중심의 운용체제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공유적 기반이 대대적으로 확산하여 가야 한다. 

 

국민 분담률을 높여나갈 여유가 있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0~12% 수준에 머무는 사회적 지출을 중기적으로 25% 수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북유럽의 복지 정책 경험에 더하여 기본소득, 기본자산(사회적 상속제)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여 나가야 한다. 

 

역동적 복지와 참여적 혁신은 경제발전이라는 마차를 이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다.

 

나아가 경제학의 중심 주제를 기후 위기를 반영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과 효율에서 지속 가능과 회복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운용 역시 개별적으로는 인간중심, 사회적으로는 관계 중심 그리고 국가 종합적으로 질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자본(시장)도 노동도 정부도 모두 공공재라는 개념의 확장으로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채언 명예교수]

 

세계는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첫째, 종래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발전을 버리고 각국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경제발전 방향을 취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둘째, 종래에는 미국 달러의 축적이 수출의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달러가 필요 없다. 

 

그렇다고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미 달러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앞으로 잘만 하면 한국의 대외채무도 한국 돈으로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제분업체계, 국제결제 방법 등에 대해 아직은 정해진 규칙이나 체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구체적 방법에 대한 건설적 논의에 세계 전역으로부터의 많은 참여가 권장되고 있다. 

 

이런 시기 시대사조와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로 종래와 같은 신자유주의 흐름에 끌려들수록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넷째,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국제분업체계에 자진하여 참여하는가, BRICS+2*와 SCO**가 주체가 된 국제분업체계를 재편성하는데 얼마나 우리의 희망을 우리 실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BRICS+2: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인 브릭스에 이란, 아르헨티나를 더한 개념

**SCO: 상하이협력기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8개국이 모여 만든 정치·경제·안보협의체

 

다섯째, 통화제도와 금융제도는 어느 한 나라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고 많은 나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금융적으로 수탈하는 방식을 배제해야 하고 사회의 어느 한 그룹이 다른 사회구성원을 수탈하는 방식도 배제해야 한다. 

 

이는 세계가 같은 보조를 취해야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토대를 세울 수 있다.

 

[임수강 박사]

 

현재의 경제 위기가 미국이라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생긴 측면이 크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이 현재의 경제 위기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외부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영향력을 덜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의 유출입이 너무 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자본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보수 정권임에도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 정책이 경제 정책을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가치동맹은 중국,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분업 관계에 금이 생기게 하고 우리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중국, 러시아 경제 관계에 대해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