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강화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전쟁연습 중단하라!

신냉전 대결과 한반도 전쟁위기 조장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규탄한다!

31일 오늘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자리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정책 공조,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및 2, 3월에 진행되는 전쟁연습 준비상황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가 전쟁을 불러오고 있는가. 누가 대결국면을 조장하고 있는 것인가.

한미당국은 오는 2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과 3월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동반된 한미연합전쟁연습을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략자산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미국은 프놈펜 공동성명에서 언급됐듯이 한미일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당국은 사드(THAAD)의 정식배치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 이후 한미일 동맹을 더욱 압박하고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격화 시킬 것이다.

미국은 지난 13일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이 반격능력을 명시해 새롭게 발표한 국가안보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집단방위에 포함한다고 재확인했다.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동북아 전쟁에 일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일 협력 강화를 합의하면서 한국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쟁동맹과 결탁해 한반도를 더욱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미국의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애달프게 외쳐온 요구도 묵살하고 한일관계 봉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는 미국의 신냉전 대결과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로 인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한반도가 미국의 전쟁터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전 70년이다. 미국과 윤석열 정부의 위험한 전쟁 질주를 막아야 한다.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수 없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자.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은 한반도 전쟁연습이다!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한미연합전쟁연습 지금 당장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 위기 불러올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강요하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규탄한다!

2023년 1월 31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