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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다”‥‘이상민 탄핵’ 이후 바빠진 각계 움직임

강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2/10 [16:18]

“이제 시작이다”‥‘이상민 탄핵’ 이후 바빠진 각계 움직임

강서윤 기자 | 입력 : 2023/02/10 [16:18]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표 차로 통과됐다. 탄핵안 통과를 전후로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대책으로 분주하다.

 

© 전국민중행동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날, 유가족 10여 명은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숨죽이며 지켜봤다. 탄핵안 통과 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뜻이라 보고 유가족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 각 지역의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8일 전남일보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유가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장관 탄핵안 통과를 기다렸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박도현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 지부장은 “이 장관의 탄핵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첫걸음일 뿐이다”라면서 “이 장관을 포함해 남은 책임자 처벌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사안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꼭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영남 지역에서도 행동에 나섰다.

 

지난 9일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유가족 7명은 창원에 있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찾았다. 유가족협의회와 경남 지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면담하는 자리였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언제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다시는 우리 같은 아픔을 가진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면서 “국가는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일에 무한한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정상적인 정부라 부를 수 없다”라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김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참사를 사고라고 쓰라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끝까지 참사라는 단어를 썼다”라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진심을 다해 돕겠다”라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이 장관 탄핵안이 통과되고 지난 9일부터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와 ‘이 장관 파면’ 등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책임지고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취지다. 유가족들은 서명을 모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 고 박가영 씨 어머니 최선미 씨는 지난 9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이상민 장관이 파면될 때까지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유가족협의회와 함께해온 시민대책회의도 응답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주제준 시민대책회의 정책홍보팀장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에 따르면 30일 이내로 국민 5만 명 이상이 실명으로 서명에 동참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특별법 발의를 위해 시민대책회의는 2월 안으로 특별법 초안 검토를 마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오는 6월까지 범국민 서명운동과 추모 대회, 지역 순회 간담회로 여론을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시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민주노총·진보당 등 전국에서 활동해온 18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동참한 만큼, 앞으로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 파면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총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진보당은 지난 8일 논평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는 책임자 처벌의 시작일 뿐”이라며 “국민을 희생시키고 얼토당토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총장 등 책임자 파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될 김도읍 국힘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1항에는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진보당은 지난 9일 논평에서는 “탄핵 소추위원은 탄핵 심판을 할 때 국회를 대표해 탄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역할, 즉 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탄핵 반대’ 입장이었던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이 ‘탄핵 검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면서 “탄핵 심판 기간만이라도 법사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특검 도입에 관한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의 출발”이라면서 “독립적인 진상규명 기구 설치, 특검 등의 후속 조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과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10일 희생자 이동민 씨의 어머니 ㄱ 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이제서야 진상규명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었는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완전히 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 아니겠나”라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정부랑 싸울 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광장 앞 합동분향소에서는 10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하는 ‘10.29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제로 발언과 추모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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