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성명]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 역사를 지우고 얻을 것은 전쟁뿐이다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결과는 예상을 비껴가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와 반성도 새로운 과거사 인식도,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었다. 

2015 졸속 체결된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큰 우려는 지소미아 정상화로 한일 군사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일정상회담으로 역사를 지우고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줬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버린 한일정상회담은 국익과 국격을 저버린 망국적 회담에 다름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안 당장 철회하고 굴욕외교를 중단해야 한다. 

2023년 3월 1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국민중행동 규탄 성명] ‘역사 퇴행’ ‘외교참패’ 윤석열,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대통령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윤석열, 반드시 심판하자.

2023년 3월 16일, 상상도 못 할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역사를 부정했고, 헌법을 부정했으며, 피해자들의 존엄과 인권을 짓밟았다.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일제의 반성과 사죄받지 못한 과거사를 덮어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주장대로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은 이미 끝났으니 2018년 대법원판결은 잘못된 것이라 부정했다. 심지어 “구상권 행사되면 모든 문제 원위치”된다며 가해 전범 기업에 제삼자 변제에 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인가?

굴종 외교, 조공 외교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만 좋다면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판이다. 12년 만에 복원된 셔틀 외교라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시다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약속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고, 해상자위대 초계기 레이더 문제 역시도 해결을 요구해 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빈번하게 만나며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겼고, 이로써 일본은 내어준 것 없이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

일본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윤석열 정부에 끊임없이 지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방문하자는 말이 섬뜩하게 들린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 국방정보, 첨단과학기술까지도 모두 일본에 내어주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완전히 정상화됐고, 새롭게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했다. 군사, 경제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윤석열은 일본과 내선일체화를 선언했다. 이로써 미국이 그토록 꿈꿔왔던 한·미·일의 완벽한 군사동맹을 이루게 되었다.

게다가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며 일본의 사과 한 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망발을 지껄였다. 일본이 언제 한 번 제대로 된 사죄를 했었는가.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일본 하야시 외무상의 말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후 3일 뒤 나온 발언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대승적 결단, 국익을 위한 결단’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일본은 끊임없이 과거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 왔다. 한국은 식민지배를 당할 만했다는 망발도 일본 정치권에서 아직까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켰고, 국가의 존엄을 무너뜨렸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았다. 또한 사법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전범국 일본과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가해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줄 권한 없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위해 돌격대의 역할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범국민적 항쟁으로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한다.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중행동

[진보당 논평] ‘백기 투항’과 ‘조공 외교’로 일본 식민지배 합법화한 굴욕 회담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은 국민의 자존심을 처참히 짓밟은 사상 최악의 굴욕 회담이었다. 대법원판결까지 무력화하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빼앗은 것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배를 합법화한 망국적 외교참 사다.

먼저 이번 회담은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온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이 전면 수용됐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다수 언론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한 것을 주목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극우 내각을 포함한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했다는 부분이다. 

일본의 극우 정권은 안중근 의사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등 침략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부인했는데, 기시다 총리의 ‘역대 내각 입장 계승’ 표명은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극우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윤 대통령이 자국의 사법부를 무력화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에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정부에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약속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1965년 협정과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으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과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라며 일본 총리 앞에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결을 부정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자국의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작태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취했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기는 했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백색국가 목록)에 포함하진 않았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것은 굴욕적인 ‘조공 외교’다.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이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 규모의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했지만,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급박하게 기금 설립이 이뤄지면서, 구체적인 사업이나 참여 기업이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 ‘과거’를 지운 채 정상회담 들러리를 위해 급조된 ‘미래’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는 향후 군수지원 협정으로 이어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식민지배의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앞장서는 건 세계사적으로 치욕스러운 일이다.

국민은 지금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인지, 일본의 총리인지를 묻고 있다. 진보당은 일본에 ‘백기 투항’한 윤석열 대통령에 책임을 묻고, 친일매국외교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2023년 3월 17일

진보당 대변인실

[민주노총 성명] 국가의 자주적 존엄성과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망국적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어제(16일)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완전 정상화, 정부의 ‘제삼자 변제’를 통한 강제동원 문제 해결 등을 선언했다.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 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일본에 구애하며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펼쳐온 윤석열 정부가 경술국치에 버금가는 치욕과 굴종의 결과물인 ‘계묘국치’. 외교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았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조차 무력화하며 안보와 경제 분야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줬지만 우리가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으며 기시다 총리의 사죄와 반성 또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 이어 또 일본을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대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 속에 우리 국민이 설 자리는 없었다.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30여 년을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피해자들을 욕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가해자인 일본의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과거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인정하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밝힌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와 새로운 경제안보대화체 출범을 통해 한·미·일 3국은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다. 한·미·일 3국의 역할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결과물을 얻었고, 일본은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어디에도 없다. 세계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는 신냉전의 시기, 윤석열 정권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패권 경쟁의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상시적인 전쟁 위기는 일상이 되어가고, 이로 인한 불안과 피로감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자유와 인권, 법치까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국익이 일본의 이익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망발을 일삼으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2023년 3월 16일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나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주저함 없이 나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한일정상회담 합의사항을 폐기하라!

2023년 3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의연 성명] 윤석열 정부의 망국 외교 규탄한다!

3월 16일, 12년 만에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6일, 대한민국 대법원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 기업의 책임을 면책하는 안을 발표해 국민을 분노케 하더니 이번 회담에서는 아예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포기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경제, 군사 안보, 역사 정의, 피해자 인권 모두를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인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범죄사실 인정과 사죄는커녕 아베가 만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로 강제동원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며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전면 부정하고 미래세대에 사죄할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담화도 계승한다고 공식화했다. 심지어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과거 양국 간 합의(2015 한일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케시마(일본이 쓰는 독도 명)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가히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이런 지경에 윤석열 대통령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너무도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1965년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는 다른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대한민국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심지어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일장기 앞에 허리 숙여 절하고, 아베가 만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을 약속한다.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는 전쟁범죄의 가해자, 파시스트 군국주의자들과 미래를 약속하고, 피해자의 인권도 상대국의 주권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국가와 ‘공통된 가치’ 운운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 자처하는 자가 자국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사이비 미래관으로 반성 없는 가해자들과 야합해 미래세대에 또다시 무거운 짐을 안겼다. 그러고도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1895년, 일본 제국주의의 발판을 다졌다며 ‘승리’를 외치며 창업한 그 돈카츠 집에서 먹고 웃는다.

너무도 참담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쳐놓은 전략적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주권과 국익, 국민 모두를 내동댕이쳤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당신의 국민은 누구이며, 지키고자 하는 국익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를 내주면 또 하나를, 또 내주면 다른 하나를 또 요구하는 일본에 어디까지 내줄 셈인가. 국제법상 기본 권리인 개인 청구권도, 구상권도 모두 포기했으니, 이제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도 합법이라 해주고, ‘2015 한일합의’도 일본의 뜻대로 정당화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도 눈감아 주고, 사도광산에 흩뿌려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도 지워 주고, 마침내 독도도 내줄 참인가. 다시금 한반도가 제국주의자들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그들의 부와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라는가. 그 처참한 순간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아름다운 나라’에 서 있을 것인가. 

이 망국적인 날에 윤석열 정부가 잊고 있는 것을 다시 일깨우려 한다.

우리는 외세의 침략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의병들의 후손이다. 어떤 착취와 차별, 민족적 말살의 위기에도 분연히 일어나 해방을 쟁취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다. 불의한 군사독재의 칼날에도 두려움 없이 맞선 민주열사들의 후손이다. 경제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문화적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대한민국 시민들이다. 

우리는 오늘의 치욕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끝끝내 싸워 역사정의를 되찾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지킬 것이다. 용감하게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스스로 권리를 쟁취하며 국제인권 규범을 발전시킨 피해 생존자들의 유지를 받들어,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2023년 3월 17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겨레하나 성명] 주권과 국익을 철저히 훼손한 한일정상회담 규탄한다! 

: 윤석열 정부는 구걸, 굴욕외교 중단하고 사퇴하라  

3월 16일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대가로 성립된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시작부터 큰 우려를 낳았다. 강제동원 해법안 발표 후에도 일본은 ‘성의 있는 호응’은커녕 ‘지켜보겠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고, 가해자 대신 피해자가 알아서 기는 마당에 일본이 물러설 리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변은 없었다.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어떤 사죄나 반성도 표명하지 않았고, 배상 참여도 없으며, 심지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강제동원 없었’으며 식민지배는 합법이라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한국 대통령의 면전에서 버젓이 읊조렸다. 사태가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라며 쐐기까지 박았다.

전경련과 게이다렌이 10억씩 출연해 창설하기로 한 ‘미래파트너십’ 기금 역시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 수 없도록 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전범 기업은 쏙 빼고 기금을 조성한다는 구상도 불순하지만 그마저도 성격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일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차단해 주는 친절함으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희생해 얻어냈다는 수출 규제 해제는 단 3개 품목에 국한됐고, 일반포괄허가(화이트리스트)에서는 제외되어 수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 한국이 먼저 알아서 WTO 제소를 취하했지만 일본은 미동만 했을 뿐 호응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국산화에 매진해온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한일군사협력이 공식화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한일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언했다. 지난해 한·미·일 프놈펜 성명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발표, 그리고 지소미아 복원까지 더하면 한일 간 군사협력은 이제 군사동맹으로까지 나아갈 토대를 갖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이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한미동맹과 한일관계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반성 없는 일본 우익의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전쟁에 누가 손을 들어주고 있는가.  

기시다 총리와 일본만 웃은 회담이었다. 일본의 오만한 태도는 일본을 위한, 일본의 국익을 위한 회담임을 분명히 보여줬다. 앞으로 산적한 한일관계 현안들도 모두 우리 국익과는 상관없이 전개될 것임도 분명해졌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일정상회담! 구걸, 굴욕외교로 주권과 국익은 철저하게 훼손됐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주권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대통령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2023년 3월 1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