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이제 그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라!

너무도 참담하다.

피땀으로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루가 멀다고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 앞에 억장이 무너진다. 파괴의 주역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니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지난 3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다. 역사정의, 경제, 군사안보, 피해자 인권 모두를 팔아넘긴 ‘그랜드 퍼주기’식 조공외교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안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제의 잔혹한 강제동원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이 30년 넘게 법정에서 싸워 쟁취한 한국 최고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며 사실상 강제동원을 부정한 기시다 총리의 망언을 들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다.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정부 입장과 다르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대놓고 부정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무책임하게 내질렀다. 피해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해자의 사과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리를 쥐어주었는가.

일본의 부당한 통상공격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인 WTO 제소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도 허망하게 폐기했다. 그렇게 다 퍼주고도 모자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해주었다. 자위대 사열을 받으며 침략의 상징 일장기에 머리를 숙이고,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아베가 창안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부구조로 들어가 자위대와 군사협력도 약속했다. 심지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와 ‘독도 문제 해결’이라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숙제까지 들고 왔다. 반성 없는 전범국가의 군국주의적 야욕에 디딤돌을 놓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국제법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를 묵살하며, 동아시아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권리를 누가 당신에게 쥐어주었는가.

그러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제국의 길로 들어섰던 1895년 설립된 돈카츠 집에서 먹고 마시며 웃었다. 제국주의 침략의 토대를 놓았던 인종차별주의자가 설립한 대학에서 연설을 했다. 그 자리에서 ‘조선’을 멸시하고 식민지배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의 말을 인용했다. 너무도 처참한 역사인식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국민을 위한 결단’이라는 말에 ‘국민’은 누구인지, ‘새로운 시대’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로써 명백해졌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차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일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식민지 지배, 사죄, 반성이라는 단어는 일본 총리의 입에서 끝끝내 나오지 않았고, 예정에도 없던 만남에서 제1야당 대표는 ‘소녀상’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다. ‘사이비 미래관’으로 청년들을 기망하기 위해 급조된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내겠다는 건 단돈 10억 원에 불과하다. ‘너무 많이 남는 장사’에 일본 정부조차 당혹스러울 것이다. 제발 무르지 말라며 일본 언론은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

이 가공할 사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한단 말인가. 외교 참사, 무능 외교, 굴욕 외교, 굴종 외교, 망국 외교...무슨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그야말로 역사적 참사의 ‘신기원’이다.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를 부정하고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며 영토 주권마저 위협하는 일본 정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모든 것을 쥐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것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이것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없다. 대한민국 국익과 주권, 국민을 내팽개치고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일 수는 결코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제 그만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서 내려오라.

“돌아가신 피해자들에게 떳떳한 결과를 바란다”라는 이춘식 할아버지, “동냥 같은 돈은 받지 않겠다”라는 양금덕 할머니, “일본은 사죄하라”라는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우리는 역사정의를 되찾고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뜻을 같이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 연대해 동북아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다.

2023년 3월 18일

한일정상회담 규탄! 윤석열 정부의 망국 외교 심판! 강제동원 굴욕 해법 폐기!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3차 범국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