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규탄’ 안보리 무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북한의 핵·미사일을 다룬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을 비판하고 나서며, 북한을 규탄하고자 한 미국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 초부터 전략무기 배치 확대를 위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에 의한 핵잠수함 협력은 유엔 안보리의 신뢰성을 해치는 이중잣대”라고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 역시 북한을 규탄하는 대신 대북 제재의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 권영세 통일부 장관, 북한에 “단호히 대처”

3월 2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통일부 장관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양새입니다.

더해서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이달 말 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보고는 지난 6년간 공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문제시하는 것과 통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인권’ 공세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짓밟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중국, 한미연합훈련 기간 서해서 실탄훈련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이 서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미가 진행하는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의 방패’는 20여 개 야외실기동훈련을 포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동북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4. 박정환 육군총장과 미8군사령관,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 현장 지도

3월 21일, 주한 미 육군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은 지난 18일 박정환 육군총장과 미8군사령관이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KCTC) 현장을 방문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훈련 소식은 20일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박정환 육군총장과 미8군사령관의 방문 소식은 오늘에서야 추가로 공개된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이 방문이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분히 의도적인 방문과 공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에 기름을 끼얹는 행보입니다.

*한쪽으로는 고강도의 군사 훈련을 벌이고 또 한쪽으로는 '인권' 공세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