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강제 동원 배상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을 비판한 대자보가 전국의 주요 대학에 게시됐다. 

대자보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제 강제 동원 해법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죄 없이 진행되는 점, 가해 기업이 아닌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만든 배상금을 피해자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결단으로 강행하는 점 등을 비판했다.

▲ 경북대학교에 붙은 윤석열 대통령 비판 대자보.  ©최수진 통신원

대자보는 한일회담 성과로 과시하는 군사 안보 협의인 지소미아 재개를 우려했다. 한일관계 개선은 ‘대승적 결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이번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법안을 시작으로 과거 청산을 불가역적으로 만들고 일본의 극우주의가 주장하는 한반도 진출의 발판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자보는 친일파 윤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사회 각계 시국선언, 의장 표명이 진행되는 지금 대학생들도 제2의 독립운동을 펼칠 것을 호소하며 매주 토요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 비판 대자보가 게재된 학교는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목원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신대학교 등이다. 

▲ 서울대학교에 붙은 윤석열 비판 대자보.  ©최수진 통신원

한편 서울지역 일부 대학에서는 대자보가 게시된 당일 학교 규정상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대자보는 부착될 수 없다며 학교 본부가 대자보를 회수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 당국은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회수한 대자보를 직접 찾아가라는 통보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교내에 대자보를 붙이려면 학교 쪽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학칙은 기본권 침해다. 지난해 진정을 요청한 서울지역 대학 사례에 대해 인권위 침해 구제2위원회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칙과 제한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넘어서는 학교 쪽의 사전 허가와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자치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학사 행정규정과 교내 홍보물 게시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가 있다.

▲ 대학에 붙은 윤석열 비판 대자보.  ©최수진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