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집중 운동 기간’ 선포문

전쟁을 불러오는 대북 전단 살포,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한미의 대북 적대시 행보가 전쟁을 부르고 있다. 연초부터 잇달아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공격적 성격의 전쟁 연습을 벌이더니, 최근 인권을 무기로 한 공세까지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여는가 하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도 이에 발맞춰 북한 인권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는 지난달 말 일본을 방문해 전범국 일본과 ‘공조’하여 인권을 무기로 반북 공세를 펼치기로 하였고, 지난달 30일 통일부는 발간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표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에는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언론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보도를 통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인권 공세의 목적은 ‘북한 악마화’에 있으며, 이는 전쟁 위기를 높인다. 북한 ‘인권’ 공세는 명백히 ‘대북 적대시 행보’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자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13일 인권 공세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초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인권 공세가 실제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금 한반도 정세는, 미국과 서방이 나토 동진 압박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하고, 전쟁 발발 전후로 끊임없이 ‘러시아 악마화’ 작업을 해 온 것과 같은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반북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4월이 돌아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보인 모습을 보면 대북 전단 탓에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 불을 보듯 환하다. 반북 탈북자단체가 윤석열 정부 들어 수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동안 정부는 ‘자제 요청’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9일 ‘대북 전단 금지법’을 두고 “아주 절대적인 악법”이라며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윤석열 정권은 반북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그동안 북한은 고사총을 발사하거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도 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반북 선전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간 적도 있다. 이러한 지난 경험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대북 전단 살포를 부추기며 반북 대결을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 탓에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금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대북 전단 살포는 곧 전쟁 발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부터 ‘대북 전단 살포 저지 집중 운동 기간’에 돌입한다. 우리는 운동 기간 대북 전단 살포 감시 활동 등 전단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전쟁의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것이다.

한미는 전단 살포 탈북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전단 살포 부추겨 전쟁 불러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퇴하라!

극단적인 반북 대결 행보로 전쟁 불러오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전단 살포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2023년 4월 5일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