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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본부는 13일 오전 11시 30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대북 전단 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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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걸지 않나, 현직 국회의원은 대북 전단 속 동영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고 현직 경찰은 말로만 불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방관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들은 이번 문제는 자신들이 책임질 영역이 아니라고 자치단체에서도 발을 떼고 있다. 도대체 2년 사이에 어떤 것이 바뀌었단 말인가. 대북 전단 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대통령 하나 바뀐 것 외에는 접경지역 주민 처지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
이재희 6.15고양·파주본부 집행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6.15남측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전단 살포 방조, ‘북한 인권’ 공세 등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대와 대결로 일관한 정책을 펼쳐 남북 간 충돌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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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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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행위원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아는 경찰이 침묵하고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신줏단지처럼 모신다면 대북 전단을 날리는 탈북자 단체가 더 활개 칠 것”이라며 “시민들이 대북 전단을 막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북 전단을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결심을 내비쳤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를 용인하고 방조했다고 의심한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 경고한다. 한반도의 대결과 적대를 조장하지 말라.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과 규탄은 해일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를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지속된 한미연합훈련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전쟁 위기로 치닫는 속에서 탈북자 단체의 행동은 접경지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남북의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원호 전농 의장은 “농민들은 민통선 안에서도, 접경지역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다. 대북 전단이 농토에도 떨어지고 북한에서 언제 대응 사격할지 몰라 불안하다”라면서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로 언제 전쟁이 날지, 언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를 불안을 계속해서 조장하려는가. 윤석열 정부는 당장 위법자들을 처벌하라”라고 말했다.
6.15남측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라면서 “한반도 군사위기가 매우 격화된 지금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발적인 적대 행동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전쟁을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대북 전단 살포 위법이다. 대북 전단 살포자를 즉각 처벌하라”, “대북 전단 살포 방조, 방관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방조, 남북 대결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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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북 전단 방조, 남북 대결 정책 당장 중단하라!
지난 12일 자유북한방송은 4월 9일 탈북민 단체가 다시 대형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냈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이들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 때문에 단체명을 밝히지 않고 자유화캠페인으로만 자신들을 소개했다고 한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며,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인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연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및 관련 처벌을 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은 해당법을 무시하며 보란 듯이 전단 살포를 지속하고 있으며 자유북한방송 등은 불법행위를 옹호, 보도하고 있는 현황이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앞장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부정하며,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대북 전단 금지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는 한편,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입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층 전면화된 대북 적대 정책,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북을 다시 ‘적’으로 규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도 어려운 이른바 ‘북 인권 침해’에 대한 응징과 개선을 남북협력의 전제처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일부는 ‘담대한 제안’을 언급하고 기존 정부의 남북 합의를 이행하는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적대와 대결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파괴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북의 인권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면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쟁 수행의 일환인‘ 심리전’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강요하겠다는 선언까지 하였다.
상대방을 붕괴시키고 말겠다는 적대와 대결 정책으로 일관하는 대통령과 통일부의 행태는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군사위기가 매우 격화된 지금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도발적인 적대 행동에 다름 아니다. 북에 대한 혐오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유발하는 적대 행동을 방조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주 업무로 하는 통일부의 역할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전쟁 위기 격화시킬 대북 전단 살포 방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적대 정책 중단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2023년 4월 13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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