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점점 공허해지는 미국식 선거 민주주의

정치 기부금은 미국 선거를 부자들의 유희장으로 만들었고 양당 정치는 양극화된 정치로 변했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는 민의의 기반을 잃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금전 정치는 미국 정치 체제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힌다. 이는 민주 정치가 아니라 소수자에 의한 과두정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품 선거는 또다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미국 선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돈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기부금 한도가 완화되면서 선거 비용이 거듭 급증했다. 미국 정치 기부금 데이터베이스인 ‘오픈 시크릿’(Open Secre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미국 중간선거는 경선 비용이 총 17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되었다. 그 가운데 연방 후보와 정치활동위원회가 89억 달러를, 주 후보·정당 위원회·투표법안위원회가 78억 달러를 경선 비용으로 사용하며 연방 선거와 주 선거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CNN은 2022년 12월 8일 당해 가장 큰 비용을 사용한 5개 주의 상원의원 선거에서만 총 13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약 3억 7,500만 달러가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투입되었다.

정치 기부금은 과두정치를 만들어낸다.

미국 정치는 자본에 납치되어 변치 않는 ‘금전-보답’ 관계를 형성했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은 ‘1%의, 1%에 의한, 1%를 위한’으로 바뀌어 ‘월가 점령 운동’의 표어처럼 “우리는 99%의 사람들이지만 1%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헬렌 랜드모어 예일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2021년 12월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진정으로 국민에게서 나오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인구의 극소수에 해당하는 극부유층은 매우 높은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그들에게 우선 도움이 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터넷 잡지 ‘포춘’은 2022년 12월 9일 「억만장자들은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여분의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10월 말까지 미국 억만장자들이 선거에 8억 8천만 달러를 지출했고 최종 총액은 1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으며, 억만장자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랭크 클레멘트 ‘조세 공정성을 위한 미국인’ 전무이사는 억만장자들의 부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11월 9일 자 보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미국 억만장자의 정치 기부금이 모든 연방 정치 항목별 기부금의 15%를 차지했고, 이는 2020년 선거 때 11%였던 것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미국의 부호 조지 소로스는 개인 기부자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기부한 사람으로, 1억 2,800만 달러가 넘는 정치 기부금을 냈다. 부자들이 돈으로 길을 개척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함으로써 미국 선거는 점점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어긋나고 있다.

‘검은돈’(역-암암리에 주고받는 부정한 돈) 기부금이 선거의 흐름을 은밀하게 조작하고 있다. ‘검은돈’은 암암리에 미국 선거를 좌지우지해왔다. 브레넌 사법 센터는 2022년 11월 16일 게재한 글에서 4개 정당과 제휴한 ‘검은돈’ 단체들이 자매 슈퍼 정치활동위원회에 기부하거나 광고를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2022년 중간선거 동안 3억 달러에 가까운 ‘검은돈’을 투입했고, 또 다른 수백 개의 정치적 활동 단체가 선거에 비자금을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영국 가디언은 2022년 8월 29일 「수십억 달러의 ‘검은돈’이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한 억만장자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정치 단체에 16억 달러를 은밀히 송금했다고 폭로했는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양의 ‘검은돈’이다. 2020년에는 미약한 정보 공개 규정을 우회해 10억 달러가 넘는 ‘검은돈’이 미국 선거에 투입되었다.

이런 상황은 2022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더욱 심각해져 양당(역-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의원 출마를 후원하는 주요 슈퍼 정치활동위원회들은 기부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익명의 ‘검은돈’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다. ‘검은돈’이 미국의 정당과 정부를 은밀히 사로잡으면서 많은 유권자가 정치 놀음의 도구로 전락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수법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이 평등을 완전히 반대한다. 또 평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회 규칙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의 투표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빈번하게 제정되었다. 브레넌 사법 센터가 2022년 5월 26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18개 주가 2021년에 34개의 투표 제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2022년 입법 회기 동안 39개 주의 입법부는 최소 393개의 제한 법안을 심의했고 일련의 투표 장벽을 설정해 유색인종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크게 제한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유권자 등록에 신분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해 최대 20만 명의 유권자가 등록 취소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혐오 및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 활동’(The Global Project Against Hate and Extremism)은 2022년 8월 4일 발표한 「미국인의 공포감이 민주적 참여를 저해한다」라는 보고서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40%,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37%가 투표권 박탈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가디언은 2022년 1월 8일 「1890년 인종주의 법은 여전히 수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를 막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엄격한 투표 자격 법률이 미시시피주의 투표 적령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약 16%의 투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시시피주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 중 하나지만 한 세기 넘게 단 한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도 공직에 선출한 적이 없다.

‘미국 도시 연맹’은 2022년 4월 12일 발표한 「2022 아프리카계 미국인 현황 보고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음모에 휩싸였다」에서 지난 1년 동안 20개 주가 인구 조사자료를 활용해 선거구를 재획정 하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기타 많은 소수 민족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선거 조작 수법은 은밀히 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했고 평등한 선거권은 유명무실하다.

미국 선거에는 폭력과 협박이 수반된다. 미국 정치사는 항상 폭력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쿠 클럭스 클랜(Ku Klux Klan, 이른바 KKK)’과 같은 단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투표를 막기 위해 구타, 고문, 암살 등의 폭력을 사용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공포의 그림자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브레넌 사법 센터가 2022년 10월 28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투표할 때 민간단체로부터 위협을 받는다. 애리조나주에선 우익 극단주의 단체들이 투표함을 감시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종종 중무장하고 투표장에 나타났다.

‘혐오 및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세계적 활동’은 2022년 8월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 국민의 공포감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소수 민족은 특히 투표 안전에 관심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의 안전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려하고 있고 응답자의 63%가 투표소에서 폭력, 괴롭힘, 위협을 당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심리적 폭력의 그림자와 공포 분위기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당 정치가 양극화 정치로 바뀌었다.

정치적 양극화, 특히 양당 정치의 양극화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 정치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념적 갈등과 대립이 계속 커지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은 심해지고 미국 정치는 공허해졌다.

ABC 뉴스가 운영하는 누리집 ‘538’이 2022년 6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28%가 미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정치적 극단주의 또는 양극화”를 꼽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주로 정치·사회적 엘리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4%였다.

2022년 10월 23일 NBC 뉴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81%는 공화당 문제가 국가에 위협이 된다며 제지하지 않으면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 답했고, 공화당원의 79%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문제가 미국을 파괴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권자의 71%는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가 호위트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국가 전체의 합의를 추구하지 않고 단지 분열만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로 민주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워졌고 대선 때의 촌극과 선거 후 혼란은 미국 정치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었다.

마크 J. 헤더링턴 밴더빌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와 토머스 J. 루돌프 일리노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책 『워싱턴이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이유: 양극화, 정치적 신뢰, 통치 위기(Why Washington Won’t Work : Polarization, Political Trust, and the Governing Crisis)』는 미국 정치의 기능 불균형과 관련해 원인을 분석하며 “정치적 신뢰가 당파적으로 양극화되면서 정책적 합의가 부족하고 정치체계가 경직되었으며 어떠한 타협의 동력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은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사익을 도모한다.

고위급 정치인은 많은 민감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더 힐’은 2022년 7월 24일 논평을 통해 펠로시 부부(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남편 폴 펠로시)의 순자산이 1억 1,4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주로 주식, 선물옵션 등 투자를 통해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폴 펠로시는 2021년 3월 5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옵션 2만 5,000주를 사들였다.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미군이 마이크로소프트와 219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표하면서 회사 주가가 크게 올랐다. 2022년 6월 의회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할당해 반도체 생산 산업의 부흥을 지원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폴 펠로시는 500만 달러에 달하는 엔비디아 주식옵션을 미리 사들였다. 낸시 펠로시가 하원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펠로시 부부는 자신들이 감독하는 대형 과학기술 회사와의 거래로 약 3,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2022년 9월 13일 논평을 통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435명 중 183명이 2019~2021년 사이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을 통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그중 최소 97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의회 업무와 직접 관련된 회사의 주식, 채권, 기타 금융 자산을 거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2022년 10월 11일 게재한 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와 재무부를 비롯해 여러 미국 정부 기관의 공무원 2,600명 이상이 주식 투자할 때 해당 회사들이 우대 정책을 받기 위해 자신들의 부서에 로비했다고 인정했다.

AP통신은 2022년 8월 18일 마크 차바렐라 전 펜실베이니아주 판사와 마이클 코나한 판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소년원 2곳에서 28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후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 소년원을 폐쇄하고 아이들을 영리 교도소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런 치밀한 계획을 “돈에 아이들을 파는 일”이라고 일컬었다.

고위급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공수표(역-실행 없는 약속)를 던지면서 동시에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미국 학자 토마스 데이, 하먼 지글러, 루이스 슈베르트가 공저한 『민주주의의 모순: 미국 엘리트 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The Irony of Democracy: How American Elite Politics Works)』라는 책은 “이제 미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것을 믿지 않고, 대부분은 미국 정치제도가 소수의 대규모 이익 집단에 의해 조종되고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중을 뒷전으로 내팽개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8월 31일 ‘미국 퀴니피악대학교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는 미국 민주주의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답했다. AP통신은 2022년 10월 19일 수십 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절망감이 팽배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성인의 9%만이 민주주의가 “아주 잘” 또는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52%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피알뉴스와이어’가 2022년 11월 4일 보도한 중간선거 직전 무당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86%는 미국 민주주의가 “매우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답했다. 유권자의 72%는 미국 민주주의가 건강하지 않다고 답했고, 유권자의 64%는 정치에 너무 많은 돈이 개입한다고 답했다. 또한 유권자의 61%는 미국 정치가 부패했다고, 유권자의 58%는 미국 민주 정치에 편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있다고 답했다.

NBC 뉴스가 2022년 11월 9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72%, 공화당 유권자의 68%, 중도 유권자의 70%는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민의의 기반을 잃고 있음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