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지난달 26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일명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안보 협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획기적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한반도 전쟁 위기를 몇 배나 증가시킨 망국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1. 핵전쟁 선언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한 한미 간 협의와 연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을 구성하기로 했고,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가시성을 더욱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크고 작은 한미연합훈련을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해 미 전략자산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배치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정권 종말’까지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낸 한미 당국에 북한은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반도 전개를 약속한 미 핵잠수함은 북한을 상대로는 효용성이 없고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4월 28일 브리핑에서 “침략을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해 나섰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국제질서 불안정과 군비경쟁 촉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 강화를 위한 전쟁 돌격대를 자처해 나선 윤석열은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2. ‘핵’종속 선언

워싱턴선언을 통해 윤석열은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완전히 종속시켰습니다. 선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한국의 안보 주권을 미국에 완전히 넘겼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유사시 대처방안으로 미국에 전화하겠다던 윤석열답게 미국에 안보를 구걸하면서 그걸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의 기본 징표인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은 윤석열 정부에게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나라도 팔아먹고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반민족 매국노 윤석열에게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금과옥조와도 같습니다. 경제와 안보, 모두 미국에 갖다 바치며 자발적으로 속국이 되겠다는 윤석열의 대미 종속 선언이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3. 북핵 보장 선언

‘북한 정권 종말’까지 언급하며 북한을 적대시한 한미의 행보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 평가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 개발이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미국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으리라 판단한 것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핵 위협이 증대되겠다고 판단한 북한은 핵 무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더 자주 전개하겠다고 북한을 위협하는 상황은 북한의 핵 무력 강화에 명분을 줍니다. 강대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 강화, 핵 무력 강화를 선택했다는 것에 비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핵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워싱턴 선언이 되레 북한 핵 무력의 확대와 강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윤석열 퇴진 가속화 선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압도적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은 비현실적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미국의 힘을 빌리면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리 분별 못하고 경제, 안보 할 것 없이 미국에 다 퍼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전쟁의 참화뿐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1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광주에서 시국미사를 개최하고 발표한 성명서에는 ‘워싱턴 선언보다 판문점 선언이 훨씬 아름답고 강력한 확장억제’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나가기로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내팽개치고 반북 대결로,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파괴, 경제파탄, 노동탄압 등으로 이미 설 자리를 잃은 윤석열이 들고 온 핵전쟁 선언,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퇴진의 시간을 더욱 앞당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