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 대통령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예정대로 올해 7월 바다에 방류할 계획이다.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 바다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에 흘러오기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것이다.

 

2020년, 방사성 물질인 세슘(cesium)의 이동 경로를 예측한 독일의 헬름홀츠 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방류 200일 만에 제주도 해역에 도달하고, 280일이면 동해 앞바다에 도착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얼마 남지 않은 속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쌓아주기에 바쁘다.

 

첫 번째, 시찰단 문제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7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이 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질을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전혀 다른 말을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는 역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니시무라 산업상은 시찰단 활동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안에서 이해를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일본이 바라보는 시찰단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12일) 오후, 시찰단 일정 등을 협의하는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가 열린다. 이 회의는 시찰단의 세부 일정과 이들이 둘러볼 곳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의 말이 다르다. 한국은 ‘협의’, 일본 측은 ‘설명회’라고 말했다. 

 

서로 회의에 관한 생각이 다르다. 이는 시찰단 역할에 관한 차이가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이 회의를 일본이 준비한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일 뿐 한국과 함께 결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3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에 가는 데 가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찰단은 일본이 보여주는 것을 둘러보며 방사능 오염수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정부와 여당이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로 표현하는 것을 검토하는 행태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다”라며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표현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쏟아지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11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오염수라는 용어를 처리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힘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티에프(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정화시설인)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 걸러진 오염수의 정확한 용어는 오염처리수”라며 “처리된 물까지 오염수라고 할 순 없다. (일본이) 바다에 방출하려는 건 처리가 된 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태경 국힘당 의원도 한국방송(KBS) 라디오에서 “(오염수라는) 용어 정정부터 필요한데 엄밀하게 (말하면) ‘오염처리수’”라며 “오염수를 한 번 거른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방류할 만한 정도로 정화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고, (오는 23~24일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에 나설) 한국 시찰단은 (이런) 처리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처리수는 일본이 줄곧 주장해 온 표현이다. 일본은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오염수를 ‘깨끗하게 정화 처리했다’라는 것을 부각하려고 계속해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왔다. 

 

일본은 ALPS에서 각종 방사성 물질을 거를 수 있기에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ALPS는 삼중수소(tritium)를 제외한 나머지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정화 장치로 알려졌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실제 일본의 언론도 ALPS로 오염수를 정화한 후에도 루테늄(ruthenium)이나 스트론튬(strontium) 같은 방사성 물질의 상당수를 제거 못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 역시 ALPS를 통해 일부는 정화되겠지만 62종이나 되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낸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가 있는 데도 정부와 여당이 앞서서 일본의 주장을 따라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뒤로 한 채 무조건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