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건설노동자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 야 3당은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폭력집단이라 매도한 후 건설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겠다는 미명 하에 국토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국무조정실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진행된 토끼몰이식 수사에서 기인합니다.

건설 현장 바로 세우기의 핵심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래야 고용, 장시간 노동, 안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건설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마치 노동조합이 건설 현장 부조리의 전부인 듯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후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건설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는 경찰은 불법하도급은 애써 무시하고 노동조합 탄압에만 몰두했습니다. 양회동 열사가 사망한 다음 날에도 경찰은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등 만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과징금을 남발했고 이를 시정해야 할 노동부는 자기 역할을 망각하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부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함께 망나니 칼춤을 추었습니다.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국가조직이 총동원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이에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야 3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하며 ‘故양회동 열사 사망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건설노동조합 탄압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과 구속자의 석방,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줄 것을 야당 대표들에게 호소한 故양회동 열사의 호소를 무겁게 받들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사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야 3당은 건설노조가 밝힌 ▲윤석열 정부 공식 사과 ▲ 무리한 수사 중단 및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 ▲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해체 ▲ 고용개선 법안 처리 ▲ 고용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 요구안을 실현하는데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야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옳게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범야권의 공동 대응 실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3년 5월 16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