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대결 전쟁, 파멸의 길로 몰아넣지 말라

윤석열 정권 1년, 국민들은 어느새 대결과 충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꽃이 튄다면 그것은 핵전쟁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에 핵무기 전개를 구걸했고, 이 땅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대굴종이 자신의 의무인 양 미국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고 있다. 민족의 자주, 평화통일을 외면한 채, 미국의 무력과 일본의 선의에 기대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의 핵미사일 잠수함을 42년 만에 이 땅에 끌어들였고, 부산 백운포를 기항지로 내주었다. 

전략핵잠수함으로도 불리는 이 잠수함은 거대한 핵미사일 24발을 탑재하고 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600배의 위력이며,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 게다가 핵추진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사고가 나면 인근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수도 있다.

본래 핵전략잠수함은 바닷속에 있을 때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데도 한미 당국은 이번에 부산 기항을 공개했다. 북한을 핑계로 중국과 러시아에까지 핵위협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와 갈등 관계가 아닌데도 왜 이 땅을 미국을 위한 핵무기 전시장으로 만들어 줘야 한단 말인가.

이런 식이면 이번에는 핵미사일 잠수함이지만, 다음에는 핵무기탑재 전략폭격기, 그다음엔 핵전략순항미사일도 올 것이다. 미국이 우리 몰래 아예 핵무기를 주한미군 기지 안에 배치해 버릴 수도 있다. 냉전 때처럼 이 땅이 미국을 위한 핵무기 최전선 기지가 되는 것이다. 온통 핵전력이 밀려들면서, 사고의 확률도 높아지고, 핵오염 걱정에 국민안전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냉전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역사정의를 포기한 대일 굴욕외교’, ‘나라 주권을 포기한 대미 굴종 외교’에 올인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 대결 정책에만 광분하고 있다.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대결 마당으로 만든다는 것을 대통령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는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대결 질주, 무모한 핵무기 전개를 단호히 반대한다. 더 이상 국민을 전쟁과 파멸의 길로 몰아넣지 말라.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싸 들고 와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 외세에 이용당하며 나라를 뺏겼던 뼈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미국과 일본을 믿지 않는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반드시 한반도 전쟁을 막을 것이다. 기어이 평화를 쟁취할 것이다.

2023년 5월 19일

‘미국 핵미사일 잠수함’ 부산 기항 규탄 부산 시민사회 합동 기자회견 연명 단체 일동.

(가칭)미군세균실험실추방과 미군기지문제해결을위한부산대책위(준), 6.15부산본부,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공공성연대, 부산민중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괴정교회, 그함교회, 김대중기념사업회, 깨어있는시민들의죽비봉사단, 남부산용호교회,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로뎀나무교회,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주노총부산본부, 민주누리회, 범민련부산연합, 부경주권연대, 부산YMCA, 부산겨레하나,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대학생겨레하나,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예수살기,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경성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동의대학교 민주동문회, 부경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민주동문회, 육지희정신계승사업회, 인제대학교 민주동문회), 부산참보육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청년겨레하나, 부산청년진보당, 부산청소년겨레하나, 부산촛불행동,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항 8부두 미군세균전부대추방남구대책위, 부산행동하는청년학생 연석회의, 부신한부모가족센터, 빛과소금교회, 산수이종률선생기념사업회, 샘터교회,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성신중앙교회, 세광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지부, 정의당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년가치협동조합, 평화마을교회, 평화통일센터하나, 포럼지식공감, 풍물굿패 소리결, 한겨레부산주주독자클럽, 희망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