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여성과 아동 권리의 ​​역사적 퇴보

2022년 미국에서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장이 크게 퇴보했다. 여성의 낙태권은 헌법적 보호를 상실했고 학교, 군대, 교도소에서의 성범죄 발생이 빈번했으며, 아동의 생명 안전과 법적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

낙태 금지는 여성의 권리를 침해한다.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이 대(對) 웨이드 사건’ 판결과 ‘가족계획연맹 대(對) 케이시 사건’ 판결을 뒤집으면서 50년 가까이 헌법에서 보호된 낙태권을 박탈했고 미국 주 절반 가까이가 낙태 수술을 금지했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12월 1일 인디애나주 검찰총장이 오하이오주에서 온 10살의 강간 피해자에게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징계해 줄 것을 주 의료위원회에 요청했다며, 오하이오주에선 이미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2022년 6월 29일 자 보도에서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 여러 지역에선 여성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낙태권을 부정하는 역행으로 미국을 뒤처지게 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셸 바첼렛 당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이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큰 타격을 줬다”라며 “이번 판결은 로이 대 웨이드 사건을 통해 성 건강과 생식 건강 및 권리를 보호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50년 만에 큰 좌절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끔찍할 지경이다.

미국 여대생의 20%가 학교에서 성폭행당해 생긴 정신적 외상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CNN은 2022년 9월 1일 자 보도에서 2021년 미군 내 성범죄 신고가 13% 증가했고 여성 군인의 25% 가까이가 군대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답했으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성희롱당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미국 상원이 2022년 12월 13일 발표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연방 교도소의 2/3 이상에서 교도소 관리자들이 여성 수감자를 성폭행했고 교도소 당국이 이와 관련해 입건한 사건은 총 5,415건이었다.

AP통신은 2022년 2월 6일 자 보도에서 2020년 수감자를 성폭행한 교도소 관리자에 대한 신고가 총 422건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캘리포니아주 더블린에 있는 연방 여성 교도소는 “강간 클럽”으로 불리고 있고, 해당 교도소 수감자들은 교도관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장에 의해 만연하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했다.

넘쳐나는 총기 사고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카이저가족재단이 2022년 10월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1년 미국에서 17세 이하 어린이 약 1만 8,500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망했다. 2021년에는 하루 평균 7명의 어린이가 총격으로 사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2년 12월 11일 자 보도를 통해 2022년 기준 미국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5,800명 이상이 총격으로 다치거나 죽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와 관련된 치명적인 총격 사건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어린이와 관련된 치명적이진 않은 총격 사건도 80% 이상 증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22년 6월 “총격은 미국 어린이 사망 원인 1위가 되었다”라며 “자동차 사고와 암보다 총격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더 많다”라고 공식 인정했다.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 가장 빈번한 나라다.

‘K-12 교내 총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미국 교내 총기 난사 사건 수는 320건으로 197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사상자 수도 332명으로 근 5년간 가장 많았다.

2022년 5월 24일, 18세 고교생이 운동용품점에서 구매한 AR-15 돌격소총을 들고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시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 진입해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을 살해하는 등 심각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가장 치명적인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건 관련 연설에서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 동안 미국 교내에서 90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은 세계 다른 곳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인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22년 5월 28일 ‘K-12 교내 총격 데이터베이스’를 인용해 2018년부터 교내에서 총기 난사하겠다고 위협한 사례가 2,5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2022년 5월 25일 자 보도에서 미국 교내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전문가인 셰릴 존슨의 말을 인용해 오늘날 미국의 젊은이들이 ‘총기 난사 세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동 빈곤율은 비정상적으로 높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022년 9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미국의 빈곤율은 12.8%, 아동 빈곤율은 16.9%에 달했다. 미시시피주·루이지애나주·워싱턴 D.C.의 아동 빈곤율은 각각 27.7%, 26.9%, 23.9%로 높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빈곤 및 사회 정책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아동 빈곤율은 2021년 12월 12.1%에서 2022년 5월 16.6%로 증가했고 빈곤 아동은 330만 명 더 늘어났다.

미국 칼럼니스트 제프 매드릭이 쓴 책 『보이지 않는 미국인들: 아동 빈곤의 비극적 대가(Invisible Americans: The Tragic Cost of Child Poverty)』는 미국이 빈곤에 대해 줄곧 편견을 가져온 나라라고 비판했다. 또한 “가난한 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고 빈곤 인구와 빈곤 아동의 수를 줄일 생각도 없다며, 만약 더 공평하고 개선된 기준으로 추산하면 미국의 실제 빈곤 인구는 약 6천만 명, 빈곤 아동 수는 2천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빈곤 문제는 미국의 국가적 수치다.”

불법적인 아동 노동자 고용은 여러 번 금지되었으나 끊이지 않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미국 농장노동자 건강 센터’에 따르면, 30만 명에서 80만 명의 미성년자가 미국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 잡지 ‘슬레이트’는 미국의 많은 패스트푸드점이 아동 건강과 교육을 보호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청소년들을 고용해 초과 근무시켰다고 지적했다. 

아동 노동 문제가 반복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미국 법체계의 허점에 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공급망 위기의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많은 주에서 미성년자의 노동 시간을 연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미국에서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농업, 외식산업, 소매업, 오락 분야, 건설업에 고용되었다.

로이터통신은 2023년 2월 28일 미국에서 아동 노동자의 불법 고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2018년부터 아동 노동자 불법 고용 건수가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노동부의 2022년 회계연도를 인용하며 835개 회사가 3,800명의 아동을 불법 고용했고 위험한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일에 고용된 아동의 수는 26%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USA 투데이’는 2022년 11월 13일 위스콘신주의 식품안전위생업체 ‘패커스 위생 서비스’가 육류 가공 공장 및 농장의 청소부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 30여 명을 고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식성 세척제에 화상을 입은 13세 소년을 포함해 여러 명의 미성년 직원이 작업을 하다 다쳤다.

로이터통신은 2022년 12월 16일 앨라배마주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중 최소 4곳이 아동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인력파견업체는 미성년 이민자를 공장에 배치해 일을 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오늘날까지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기에 아동 노동자 고용 문제가 해결될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소년 수감 환경도 열악하다.

‘휴스턴 크로니클’은 2022년 8월 23일 텍사스주 게이츠빌에 있는 소년 교도소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보도했다. 중범죄로 복역 중인 청소년들은 매일 23시간 동안 좁은 감방에 홀로 감금되어 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는 빈 물병으로 해결해야 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개과천선을 돕기 위한 체육 및 기타 활동은 취소됐다. 그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도 없고 감방에서 완수해야 하는 일련의 작업에만 갇혀 상담과 치료를 구할 기회도 잃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022년 11월 2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청소년 구금 체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소년원에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 청소년들의 난투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도관의 폭력과 통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점점 더 고립되고 지원 부족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상황은 구금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있다. 구금된 한 소년은 자신이 “인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