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가 한국을 방문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 

하루 뒤인 17일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 협정: Agreement, A/G)에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가서명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공여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 절차 및 정식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은 언급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향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의지를 발표한 바 있음”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와 같은 기획재정부 발표에 대다수 사람은 1억 3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발표는 한국과 달랐다.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인 ‘거버먼트 포털(Government Portal)’은 지난 17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한국에게 최대 80억 달러 유치(Ukraine to attract up to USD 8 billion from Korea on extremely favourable terms)」라는 글을 게재했다.

우크라이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이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연 0.15% 금리로 최장 40년 동안 80억 달러의 차관을 조달하며 대출원금 상환기간이 10년이다. 

▲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사이트인 ‘거버먼트 포털 (Government Portal)’에 실린 글. [사진출처-우크라이나 거버먼트 포털 누리집 화면 갈무리]

우크라이나 언론 TNS도 「최대 80억 달러 지원: 한국, 우크라이나에 전례 없는 지원 예정 (Фінансування до 8 мільярдів доларів: Південна Корея надасть Україні небувалу допомог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다른 나라에 빌려주면서 구체적으로 왜 밝히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은 이런 정보를 다른 나라 언론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에 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는 돈의 연이자는 0.15%로 초저금리다. 거의 이자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저신용 연체자·저소득자·무소득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에 연 15.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당장 100만 원이 급한 국민이 돈을 빌리는 데 한 달 이자를 무려 13,250원을 내고 있다. 그래서 이자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0.15%, 한국 국민에겐 15.9%는 백 배나 차이 난다.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고리대금으로 등골을 휘게 하면서, 오랜 기간 엄청난 금액을 무이자로 우크라이나에 빌려주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