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외국의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기업과 동맹국인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를 해주지 말아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경제 강압을 경험한 나라로서 중국이 반도체 부족분을 채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미국과) 유사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다.”

미 주요 언론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각)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제재를 받게 된 이상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누려선 안 된다는 망언이다.

한국이 중국의 경제 강압을 경험했다는 갤러거 위원장의 말도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반대로 윤석열 정권 이전까지 중국은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의 40%가량을 수입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맡아왔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삼성, SK에는 1년 동안 수출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정부가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줄지 결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삼성, SK 같은) 해당 기업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미 정부가 삼성, SK에 내준 한시적 유예 조치를 언제든지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갤러거 위원장이 미 정부를 향해 한국에 수출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한 점은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측의 결정에 따라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성공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공백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3일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이크론 사태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협의를 거쳐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중국 제재 동참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인 삼성과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판매 1, 2위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윤석열 정권이 그런 제재에 동참하면서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해 기준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삼성, SK에 이어 14.5%였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될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왜 한국 정부와 기업이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극대화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가로막는 미국을 향한 누리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아래에 댓글 반응을 소개한다.

“우리나라가 너희들 식민지냐? 어떻게 이런 요구를.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다.”(김**)

“깡패들이네! 동맹은 무슨 동맹.”(정**)

“일자리도 뺏어가고 물건도 못 팔게 하고 지는 중국에 엄청 팔아 대고 너희들이 동맹이야? 양아치지.”(나**)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아는구나. 대통령 국빈 대접이 대통령 내외는 좋았겠지만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이용만 하려 하네. 반도체 미중 싸움에 한국을 꼭 물고 늘어지네. 날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미국 너네가 중국에다 안 판 거 사줄 거냐? 입으로는 한국이 동맹국, 행동으로는 한국이 죽든 말든 자국 이익만 챙기는 패권국. 미국의 발상이다.”(Y*******)

“미국 애들 간덩어리가 점점 커지는구나 적당히 우겨라.”(선***)

“한국 경제 말살하는 미국은 더 이상 우방이 아니다.”(심*)

“한국만 손해 보는 게 동맹이냐 속국이냐.”(바*)

한국을 ‘호구 취급’하는 미국의 도를 넘은 주권침해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향한 국내 누리꾼들의 분노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