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민족위 정론] 윤석열의 운명과 개 목줄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5/27 [05:14]

[민족위 정론] 윤석열의 운명과 개 목줄

신은섭 통신원 | 입력 : 2023/05/27 [05:14]

1. 미국의 몰락

 

미국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제법 되다 보니 그저 반복되는 이야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야반도주하듯 철수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몰락을 나타내는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상징적인 사건,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권 몰락의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시간 간격이 무척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패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세에서 매우 특징적인 지점입니다. 

2. 급격한 다극화의 물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며 세계가 급격히 다극화의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북·중·러의 부상이 미국이 가졌던 패권국의 지위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한 현상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국 군사 패권의 몰락과 북한

 

미국의 몰락은 군사적으로 함부로 나대지 못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깡패짓을 서슴지 않던 미국이 북·중·러와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 앞에서는 약한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지난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때 보인 모습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직전까지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각종 도발적인 훈련을 연일 벌이다가 막상 ‘자유의 방패’는 소위 ‘로우키’로 진행하였습니다. 훈련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반면 북한은 연일 강하게 몰아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18일, 19일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3월 21일~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에 대한 시험, 3월 22일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 3월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병기화> 사업 지도 등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북한이 핵무력법을 채택한 뒤 한·미의 군사행동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이번에도 이어졌고, 북한의 군사행동은 한·미, 미·일의 군사행동에 정확히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장면이 펼쳐진 것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지난 3월 28일 부산항에 들어온 미 니미츠 항모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스위니 단장은 “(대북 대응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효과적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러기를 바란다. 그 질문의 답은 북한에 달려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스위니 단장의 이 말에서 미군의 무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한 대응을 봐도 미국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지난 5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아래 위성준비위)를 현지지도하고 위성준비위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좀 웃깁니다. 지난 17일(현지 시각)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우린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바로 뒤에 대화를 추구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미국의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2) 달러 패권의 몰락

 

미국의 몰락은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지난 4월 중국과 러시아는 두 나라 사이에 발생하는 원유 등 에너지 거래에서 위안화 내지 루블화를 사용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도 연이어 중국과의 거래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반(反) 달러 패권’ 연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3월 중국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하였습니다. 국제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여전히 3% 수준에 불과하지만, 달러 비중은 지난 20여 년간 감소해 왔고 그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것을 감안할 때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미국 패권의 두 축, 군사 패권, 달려 패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중국의 부상

 

다극화 현상 중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부상하면서 나타난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4월 6일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후속 회담까지 성사한 겁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국제 관계에서 누군가를 중재하는 이런 역할은 미국이 하는 것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걸 중국이 한 겁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 힘들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는 역할을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중남미 온두라스가 지난 3월 26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이날 온두라스 외무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온두라스 정부는 ‘하나의 중국’ 존재를 인정한다”며 “중국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독일의 숄츠 총리가 중국을 찾았고 올해 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유럽연합의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났습니다. 스페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총리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만나 중국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19일 시진핑 주석의 주재 아래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첫 정상회의가 열린 것도 중국의 부상을 알리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운명공동체’라는 표어가 가장 큰 공감을 샀다고 합니다. 

 

이렇듯 중국이 국제 관계에서 자기 위상을 드높이며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파탄 내고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일들은 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패권 몰락의 징후가 나타나는 시간 간격이 좁아졌다는 것이고, 세계가 그만큼 급격히 다극화의 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특징은 자주와 민주

 

1) 자주의 흐름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튀르키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치러진 튀르키예 대선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탈미 독자 노선이 미국으로 하여금 튀르키예 대선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바라보게 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고 루블화 결제를 확대하는 등 실리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 쿠르드족 테러리스트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반대하는 등 미국을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는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리 외교의 끝판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 “바이든은 (야권에) 에르도안을 타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내일 투표로 바이든에게 답해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반미적 태도를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다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 결속, 중동 전략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인도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친미 국가로 분류되던 인도는 미국의 대러 제재 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익 중심의 외교 노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한 다음 정제해 유럽 등지에 되팔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방의 대러 제재에 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양도 엄청나서 지난 4월 인도가 유럽에 수출한 정제유 물량은 지난달 하루 36만 5,000배럴로, 사우디가 수출한 물량(일 34만 4,700배럴)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인도 사이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러 제재를 기획 실행하는 책임자인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지난 3월 31일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제재를 피하거나 메꾸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나라들에는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가 곤욕을 치른 것입니다. 인도의 한 관리는 “그런 말은 외교에서 결코 사용되지 않는다. 놀라울 뿐”이라고 반발했고, 백악관은 “러시아 석유를 수입할지는 인도 등 각 나라들의 결정”이라며 인도에 대한 경고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속국’ 발언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4월 초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귀국길에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프랑스 경제 매체 <레제코>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대만 갈등에서 미국을 추종하지 말아야” 하며 “유럽이 전략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를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각)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동맹이 된다는 것이 속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프랑스의 이런 행보를 독자 행보라고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G7에 속하는 나라인 프랑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무척 놀랍습니다. 

 

2) 민주의 흐름

 

지난해 10월 30일 브라질 대선에서 초접전 끝에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미국의 간섭을 뚫고 복귀에 성공한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소위 ‘세차작전’으로 불리는 친미 우파 세력의 정치 탄압에 의해 구속돼 580일간 옥살이를 하다가 대법원의 최종 무죄판결로 석방되었고, 이번에 브라질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적폐 세력의 농간으로 옥살이까지 하였지만, 민중들이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한 것입니다.

 

지난 4월 룰라 대통령이 방중했는데, 여기에서 보인 두 가지 행보가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달러가 지배하는 세계 무역 질서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룰라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휘두르며 형성한 독점적 지배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웨이 혁신센터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방문은 미국의 화웨이 탄압에 맞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미국이 국제 관계에서 패권적 지위를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한 반발의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룰라 대통령의 당선으로 남미에서 ‘핑크타이드’가 완성된 것도 주목됩니다. 민중들의 적극적인 진출로 남미 나라들에서 친미 신자유주의 우파 세력을 몰아내고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에 이르렀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이란 협정문은 이전 시기처럼 영어로 작성되지 않고 사우디, 이란, 중국 3개 국어로 각각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질서가 다극화로 가면서 각국이 서로를 인정하는 민주적 질서가 확산하는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민주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이 화해하면서 이 여파로 그동안 분쟁 중이던 많은 나라들 안에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아랍연맹에 복귀했습니다. 예멘 내전의 평화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내부 분쟁도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중동 전체에 단결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극화로 가면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4. 정반대로 가는 윤석열 

 

윤석열 정권은 자주와 민주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과 대세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주를 버리고 미국의 패권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북대결·전쟁 정권, 사대굴종·외교 참사 정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자존심도 국익도 안중에 없습니다. 

 

북·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돌려버려서 보는 피해가 엄청납니다. 전쟁 위기에 국민 불안이 큽니다. 대화와 협력에 따른 평화, 통일이 아니라,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남북관계를 최악의 파탄 상황, 전쟁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도 군사적으로 적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적 추세는 공존·공리·공영인데 미국만 추종해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뛰어들었습니다. 외교 참사이자 경제 참사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대급 무역적자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변했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대러시아 교역도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윤석열은 또한 민주로 나아가는 세계적 흐름에도 정확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우리 국민이 피 흘리며 쟁취한 초보적인 민주주의 기본질서마저 뒤로 돌리고 있습니다. 역사적 퇴행이 심각합니다. 역대 독재정권이 행한 모든 악행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권은 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다른 동료가 방관하였다느니, 유서를 대필하였다느니 하면서 열사의 죽음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과거 군사독재 정권이 보인 작태 그대로입니다.

 

5. 시대를 선도하는 자주 민주의 촛불

 

지금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전투력, 결속력이 최강입니다.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언론은 촛불집회 소식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국힘당은 촛불을 적대시하고, 일부는 배타적으로 대하기도 했습니다. 기타 촛불을 흔드는 여러 움직임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주와 민주로 나아가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시대를 선도하는 우리의 촛불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의 굴종 외교에 분노해, 반일·반미 사안에 호응해 자주의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자주에 열렬한 국민의 지향을 ‘자주독립’ 네 글자가 새겨진 단지기의 인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민주에 열렬합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항거해 나선 우리 촛불 국민들은 노동, 민생, 사법, 교육 등 온갖 사회 현안들까지 포괄하여 민주주의 차원에서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압으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할 결심인가 봅니다. 공안사건 조작을 이어 나가고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6년 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탄압에 맞서 더 크게 뭉쳐 더 큰 힘을 발휘해 윤석열을 끌어내립시다. 윤석열이 바이든에게 받아온 개 목줄은 미국과 윤석열이 함께 몰락할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과도 같습니다. 윤석열을 한시바삐 끌어내리고 자주·민주·평화통일의 새 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퇴진 개목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