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12일 국힘당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알바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힘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정우택 국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은 반헌법적이며, 최저임금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을 사실상 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어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알바촛불행동은 국힘당의 법안 발의와 경영계의 주장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동 정책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민 알바촛불행동 회원은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으로 한 달이면 201만 원이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조사 결과 최소한의 필수 생계비가 월 241만 원이 든다고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투잡, 쓰리잡을 하며 쉴 권리, 건강할 권리를 포기하며 장시간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 “이미 지역 간 임금 격차가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차등을 적용할 경우, 지역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국힘당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에 대해 한 마디로 “창의적인 똥법”이라고 비판했다.
구 소장은 “지역별 차등적용이라고 하면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인구 소멸 지역, 즉 낙후된 지역에는 최저임금을 수도권 지역보다 더 높게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좋아 보이지만 한 마디로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을 막는 장치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중에 수도권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려 할 때 ‘낙후 지역은 수도권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하기에 수도권의 인상을 막아야 한다, 참아달라’라는 논리가 나올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인상은 어림없다. 이런 끔찍한 법안을 발의하는 국힘당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무력화시키는 ‘지역별 차등적용 법안’ 폐기하라”, “반노동, 반헌법 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모략, 윤석열은 퇴진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힘당과 법안을 촛불로 박살 내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끝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