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강북구 10대 요구안 투표 돌입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9/01 [17:14]

“우리 세금, 우리가 결정하자”…강북구 10대 요구안 투표 돌입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9/01 [17:14]

서울 강북구 주민들이 ‘10대 주민 요구안’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시작했다고 선포했다. ‘강북구 직접정치 주민대회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가 1일 강북구청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목사, 노동자, 청년, 아기 어머니 등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10대 요구안이 담긴 투표용지 조형물에 도장을 찍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준비위는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대회 주민요구안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강북구 13개 동에서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10대 요구안 가운데 강북구청과 강북구의원들에게 전할 요구안 하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사회를 맡은 김준성 준비위 집행위원장은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들을 모아서 하나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주민투표와 주민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면서 “오늘 자리는 지난 7월 16일 주민투표 요구안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0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라고 밝혔다.

우성구 준비위 상임대표는 “우리가 지난봄에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 500개가 넘는 주민의 요구안이 나왔고 그것을 추리니까 300개가 넘었다. 그것을 우리가 또 투표로 거르고 걸러서 10개 항의 요구안이 나왔다”라면서 “10가지 요구안 중에 정말 주민이 절실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해서 강북구청과 강북구 의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했다.

▲ 우성구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또 “주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맡겨놓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지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매 순간 관심을 가지고 정치의 주인으로 우리 삶을 바꿔 달라.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김진학 민주노련 서울 동북부 지역장은 “저는 올해 노점상을 시작한 지 34년째다. 지난 34년 동안 그 수많은 노점 단속을 당하고 마찰을 빼앗기고 벌금을 막고 과태료 부과, 구속까지 여러 번 당했다. 그러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노점상을 하고 있다”라면서 최근에는 강북구청이 용역 깡패를 동원해 곳곳에서 노점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 김진학 지역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그러면서 “노점상들은 서로 상생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그 요구들을 모아서 구청과 노점상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강북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한다면서 노란 딱지를 붙이면 겁이 나서 노점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식으로 노점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우리 노점상들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청년 유장희 씨는 “저는 강북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강사단 활동을 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니까 청소년 센터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라면서 “강북구에 있는 청년센터는 어딘지 아시는가. 저기 4.19 사거리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다. 청년들이 알바와 공부를 마치고 가기에는 센터가 너무나 멀다”라고 비판했다.

▲ 유장희 씨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이어 “(강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청소년 센터에서 바리스타 같은 자격증 공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포함해 주민 요구안 10대 요구안에 상정을 했고 10등 안에 뽑혔다”라면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살기 좋고 공부하기 좋은 강북이 꼭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만나 주민투표에 동참해달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대회는 정치인을 뽑는 유권자를 넘어서 주민이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만들어내기 위한 대회입니다”라면서 “주민의 정치 참여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많아지면 그 힘은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지고, 힘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힘이 세지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고 희망이 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