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아래 회의)에서 한·미·일을 향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 해체를 촉구했다. 세계의 군축, 안보 문제 등을 주제로 한 이 회의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10월 9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핵심은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각종 연합훈련 중단, 전략핵자산 전개 중단, 유엔사 해체 등 평화적 조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 국가의 안보와 기본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사는 일본을 향해 “과거 치욕적인 침략전쟁 범죄를 정직하게 반성하고 군사 대국화 야망 실현을 위한 시대착오적인 책동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군사적 모략을 멈춰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성훈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참사관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의해 공식 인정받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유지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유엔사 해체에 대한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추가 발언을 통해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사를 해체하고 모든 유엔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서기관은 한·미·일의 군사 협력이 “일본의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한 일본을 향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정당화하며 침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한·미·일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이 유엔사를 다국적 전쟁 기구로 재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관리 등 한반도의 정전 상황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9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을 통해 “한·미·일 협력 강화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거의 삼각형으로 연결됐지만 군사적으로 한일 간 연결 고리는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면서 유엔사를 한·미·일의 합동 지휘 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미국의 유엔사 재편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윤석열 정권도 유엔사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10일 폴 러캐머라 유엔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 등 유엔사 주요 고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유엔사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즉각 우리 우방군 전력을 통합해 한미연합사령부에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며 전쟁 시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오는 11월 14일에는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월 12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유엔사 역할과 한-유엔사 회원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유엔사를 둘러싼 한·미·일의 움직임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