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 양상을 두고 이를 표현하는 두 가지의 프레이밍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언어적 전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겠지만, 언어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이념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들의 사고체계를 지배한다는 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중 관계를 ‘패권을 둘러싼 생사의 대결’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 게임’으로 평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자못 지정학에 취약한 한국이 처한 상황 그리고 격변기에 진입한 인류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이를 ‘패권 경쟁’이라고 주장하는 그룹은 미국과 주변 동맹국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의 국제질서가 초강대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패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일단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세계를 마니교*적 시각으로 선과 악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권위적 전체주의(또는 사회주의)로 양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등이 지배하는 억압적 강요체제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가상의 협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마니교: 사산 제국의 예언자 마니가 창시한 종교. 세상을 빛의 세계(선)와 어둠의 세계(악)의 투쟁으로 설명하는 우주론을 가르쳤다. (편집자 주)

 

더불어 이러한 입장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하드코어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그러할까?

 

이에 대응한 중국의 ‘전략경쟁’이란 입장을 소개하기 전에, 제2차 대전 이후 현재까지 세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일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세계 지배라는 미국의 패권을 받쳐주는 데는 세 가지 기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는 세계 국방비 총액의 40%를 지출하는 강력한 물리적 군사력 및 전 세계 800여 군데 배치되어 있는 해외 주둔 미군기지이며, 둘째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과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첨단의 ICT 기술이 결합된 경제력이며, 셋째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국제기구들과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미국 중심의 가치개념이자 형식적인 절차로서 서구식 민주주의와 개인적 자유주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패권을 지탱하던 상기의 세 가지 기둥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팍스-아메리카나의 미국 시대를 받쳐온 기둥으로 먼저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군사력이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라는 가공된 허구를 핑계 삼아 이라크와 주변국가들을 침공한 이래 보여준 온갖 혼란상은 미국의 위상을 규모와 능력 모든 면에서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이에 따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는 사필귀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미국과 집단서방의 패색이 완연한 우크라이나 내전의 향방과 예측이 어려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의 진행 여부가 미국 군사력의 위상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 공습은 정도를 넘어선 명백한 인종학살이며 공개적인 전쟁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뒤에서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도 국가 또는 필수 국가로서 위치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두 번째 기둥으로서 무너진 것은 경제력이다. 1980년대부터 안착한 시장 만능의 워싱턴-컨센서스는 1989년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의 재건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이끌어 왔다. 동시에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라는 간접적 기구를 이용하여 세계무역의 장벽을 낮추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위하여 금융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를 위시한 몇몇 국가들은 심각하게 손상을 당하는 반면에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으로 모든 국가들에게 일체의 다른 대안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2018년간에 월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것이 신기루임이 판명되었고, 이후 무제한적 양적완화의 후유증 그리고 코로나 및 공급사슬의 혼란 등으로 또다시 스태그-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도래하고 엄청난 부채를 형성하면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전 세계가 고통 속에 빠져들고 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둥은 가치개념과 민주주의이었다. 스스로 모순적 내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기둥(군사력과 경제력)이 광범하게 결합하면서, 미국이 전후의 세계 무대에서 정치를 이끌어 왔다. 그런데 2016년 돌연 트럼프라는 별종의 존재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물론 2016년 이전에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결함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와 참여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었지만,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면서 포퓰리즘과 전체주의적 압력을 그토록 비난해 오면서 자기의 정치체제를 세계에 과시해 온 미국이 한순간에 무색해졌다.

 

* * *

 

국제질서를 강요해 온 패권적 기둥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트럼프에서 바이든의 시대로 넘어온 미국은 국면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혼자의 힘으로는 벅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단기적 이익을 위하여 동맹조차 압박해 온 트럼프식의 ‘무조건적인 미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기존의 동맹국들을 패권 재건의 주요한 기반과 동력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를 외치면서 기존의 G7을 포함하여 영연방 국가들과 안보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을 계기로 유럽의 강국들과 대서양 동맹을 재건하고자 하며, 이에 더하여 가치동맹을 내세워 인권과 민주주의, 개방과 진실 등을 주제로 민주주의연대인 D10+를 구상하고 첨단기술의 동맹을 앞세우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공급사슬의 미국 중심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미국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밝혔듯이 패권적 위상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과 국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치·군사·외교는 물론 산업·통상·무역·기술 그리고 이념적 공세를 더한 국제여론까지 동원하여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며 중국에 대한 총체적인 하이브리드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이며 ‘이념전으로 패권전쟁’이라는 프레이밍을 사용하는 근거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오래전부터 다방면에 걸쳐 자기방어적 기제를 착실하게 닦아오고 있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했던 지난 2019년에 14억 인구의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으며 2035년경에는 OECD 평균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갖추어 소강사회에 도달할 것과 현대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소위 공동부유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야심 찬 국가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중국공산당 중심의 국가 지도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헌신과 애국을 서약하는 공산당원이 현재 1억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당의 강성적인 억압 체제라는 대외적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 과정 인민(참여)민주주의를 공식화하면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뿐만 아니라 건국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협의 자문과 감독의 기능을 다시 크게 강화하고 있다.

 

둘째로 미국의 ‘탈동조화’라는 무역전쟁에 대하여 2년 전부터 쌍순환의 이중고리 정책을 채택하여 국내적으로는 저변층인 농민과 농민공의 생활 향상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대와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무력화시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지지하고 강화하면서 통상과 자본시장의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셋째, 바이든의 미 패권이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첨단기술의 반중 차단에 목을 매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는 핵심적 내용을 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와 첨단기술의 선점에 두고 이미 향후 5년간 1조 4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의 개발에 집중하여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고 있다.

 

상당 기간 진통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가의 전략적 주도로 엄청난 자금이 혁신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 대부분 자급자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유의미한 기술특허(IP) 등록에 있어 중국이 양과 질 모두에서 미국과 유럽을 추월했으며, 5G 통신기술·인공지능·산업로봇·양자컴퓨터·우주항공 그리고 일부의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겨누거나 이미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가치개념에 있어서도 미국에 역공세를 가하고 있다. 신대륙 장악 과정에서의 원주민 학살과 흑인 노예의 역사라는 원죄에 더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이 극성을 피우는 곳, 생명을 무시한 채 총기 소유를 용인하면서 연간 3~4만 명이 희생당하는 나라, 희망을 잃은 빈곤의 굴레 속에 유사 아편 중독으로 매년 10만 명 이상 죽어 나가는 땅, 10명 이내의 초대형 부자들이 민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인구의 20% 수준이 건강보험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삼시세끼를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극도로 양극화된 사회, 그리고 형식과 절차에 매달려 실질적 내용을 담보해 내지 못하고 민주-공화 양당 체제에서 서로를 국한적으로 대립하는 적대적 정치 상황, 이런 지경의 미국이 패권 유지 수단으로 세계를 향해 내실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공허한 인권을 외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 * *

 

이러한 양국 간의 체제경쟁 상황이 올해 유엔총회에서 새로운 격돌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 시각) 유엔 총회 연설과 이번 계기에 이뤄지는 각종 정상외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세계은행 등 국제 개발은행의 개혁 문제를 공시적으로 제기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 전 설치된 국제기구들이 오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것은 전 세계 각국과 함께 의미 있는 안보리 개혁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외교와 조율을 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패권과 서구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5개국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인도, 브라질,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여 소위 가치적 동맹(mind-likely) 그룹으로 평가되는 5∼6개국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더하여 “미국은 저소득 및 중등 소득 국가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자개발은행의 재활성화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런데 상기의 바이든 연설 내용은 미국이 유엔을 마치 국무부의 일개 부서로 취급해 온 오래된 자신의 관행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없이 상황의 변화에 대한 궁색한 대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실제로 유엔창립 75주년을 맞이한 지난 2019년 전후해서 유엔사무총장 구테흐스는 유엔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코로나 탓도 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견제하고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온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세계은행 등 혁신과 관련하여, 남반구에 대한 달러 부채의 함정에 대한 비판이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마이동풍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브릭스(BRICS)가 소위 신개발은행(NDB)을 창설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자, 이제야 비판을 수용하는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

 

이에 대응한 중국은 바이든의 유엔 연설에 앞서 뉴욕에서 G77(실제로는 140여 국가)과 예비모임을 가진 데 이어 9월 13일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과 발전에 대하여 제안했으며, 뒤이어 9월 26일에는 국무원 이름으로 ‘미래 공유를 위한 지구촌공동체(GCSF, Global Community of Shared Future)’라는 백서를 발표하였다. 

 

2013년 일대일로의 사업을 개시한 이래, 중국은 줄곧 세계 운명공동체 이념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가 세계 평화와 공동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이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정세는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화 과정은 소위 ‘디커플링(decoupling)’,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등 접근 방식과 시대와 모순되는 변화에 직면해 있고, 블록 대결의 부활과 ‘신냉전’의 조짐은 글로벌 협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상기의 백서는 기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검은 백조(예외적 사건)’, ‘회색 코뿔소(예견된 거대재앙)’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로 세계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백서는 인류사회가 ‘생사의 선택’에 직면해 있으며, 계속되는 대립과 분열의 악순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 전 세계가 이에 해답을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2018년에 GCSF 개념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전문에 포함됐다. 이의 전문은 “중국의 혁명, 발전,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중국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국가의 기본 법률문서에 GCSF 개념이 포함된 것은 이번 개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중국이 글로벌 문제에서 역할을 갖는 리더십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알렉산드르 스베틀리치니(Alexandr Svetlicinii) 마카오 대학의 국제법 교수는 국무원 백서의 GCSF 제안은 기존 국제법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동시에 국제법 개혁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현재 세계가 다양한 거버넌스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제 협력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협력은 UN 헌장 제2조에 근거하여 영토 보전, 주권 평등, 내정 불간섭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미국의 바이든은 기존의 패권 질서를 유지하고자 유엔 안보리를 강화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에, 중국 당국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미래 공유 지구촌공동체(GCSF)’라는 공식적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제 바야흐로 세계사의 지평이 새로이 전개되는 중대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반면에 유엔에서 근거도 없이 공허한 신냉전 개념의 연설을 하여, 격에도 맞지 않는 상대방 외교 실무자로부터 경고성 훈계까지 받은 윤 대통령과 측근들이 보여주는 최근의 역사 퇴행적 행태, 즉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에 나라의 운명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행보는 현하 격변하는 국제적 흐름에 이들이 얼마나 ‘문외한’이며 위험한 정권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 상기의 글은 최근 공동선에 기고한 내용에 일부를 보완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