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에서 농사 짓는 김용빈 씨(왼쪽), 파주에 사는 이재희 씨. 이재희 씨는 기자회견에서 최근들어 빈번하게 벌어지는 군사 행동에 관해 발언했다.  © 김영란 기자

 

윤석열 정부가 9.19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한 이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 행동을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13일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실 앞에서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9.19군사합의 이후 벌어지는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에 대해 발언했다. 

 

© 김영란 기자

 

파주에 사는 이재희 씨는 “파주의 운천리, 마정리에 사는 농민들이 기자회견에서 꼭 이 말을 해달라고 했다”라며 “군인들이 매일 전쟁 난 것처럼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매일 수십 대의 탱크가 통일대교를 지나가고 있으며 전투기까지 비무장지대 방향으로 날아다니고 있다고 한다. 정찰기가 온종일 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파주의 신도시에서도 무인 정찰기를 눈으로 확인할 만큼 군사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파주 시민들 모두가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라며 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강화도 교동에 사는 김영애 씨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한 적이 있다. 교동에서 북한과의 거리는 약 3킬로미터 정도이다. 교동의 군부대에 대형 확성기가 있었는데, 대북 방송을 하니까 북한에서 ‘당장 확성기를 끄지 않으면 발포하겠다’라고 방송했다. 그래서 동네의 모든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런 확성기 필요 없으니 다른 데로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라’라고 서명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살펴보더니 확성기를 이동식 확성기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애 씨는 “9.19군사합의를 깨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최희신 씨(왼쪽)와 강화도 교동에 사는 김영애 씨.  © 김영란 기자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 김용빈 씨는 “군인이 지키는 초소를 지나서 민통선을 출입하며 농사짓고 있다”라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만들기 전에는 (남측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수시로 해서 농사에 지장이 많았다. 전방에서 바쁜 영농철에 농사짓다 말고 후방으로 나와야 해서 일손을 놓고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라면서 “북한을 불편하게 하고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북 전단을 보내는 것보다는 철원 평야에서 농사지은 우리의 쌀을 북한으로 보내 북한과 먹거리를 나누기를 더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최희신 씨는 “9.19군사합의 무력화는 단지 접경지역의 문제뿐 아니라 동두천처럼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 미군 기지가 있는 동두천에도 매우 큰 영향이 있다. 지금도 무인 정찰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훈련하고 정찰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9.19군사합의 무력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긴장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

 

© 김영란 기자

 

김경민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접경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 여러 조직이 함께 모여 접경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또한 9.19군사합의 무력화와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9.19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대화를 시작하라”라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 김영란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연석회의에는 13일 현재 6.15남측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참여연대, 전국민중행동,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와 기독교, 천도교, 불교 등 종교계, 접경지역(강화, 김포, 인천, 고양, 파주, 연천, 철원, 인제, 양구, 서해5도, 동두천) 단체 등 10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군사 충돌 부르는 적대 행동 즉각 중단하라”, “접경지역 전단 살포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 “군사 충돌 부르는 적대 행동 즉각 중단하라”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김영란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9.19군사합의 무력화를 우려하는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군사 충돌을 부르는 적대 행동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북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정부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9.19군사합의)> 제1조 제3항,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였고, 북도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였다.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 나아가고자 했던 평화의 안전핀이 사라지고 있다. 

2018년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끝에 모든 남북, 북미대화가 단절되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제 급기야 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무력화되고 오히려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날로 확대되는 연합군사훈련, 대북 전단 살포에 이어, 정찰기, 전투기, 무인기, 기구 등의 진입, 확성기 설치와 재가동, 철거되었던 GP의 복원과 재무장은 접경지역의 충돌 위기를 더욱 극단적으로 고조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충돌 시 ‘즉각적인 응징’을 주문하며,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통제하기보다 오히려 확전을 부추기는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충돌을 부추기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지난 70여 년간 쌍방 2km씩의 비무장지대, 너무나 좁은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군사적 대치를 이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군사력 밀집 지역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국지적, 우발적 충돌로 전쟁 직전의 위기까지 치달았던 경험도 적지 않다. 

남북 접경지역의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과 적대를 완화하는 것은 평화를 실현할 첫걸음이다.

이미 접경지역 주민들은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 군사훈련은 올해 더욱 빈번해졌고, 날로 그 규모를 확대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서해5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들이 철수하고 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2~3월, 대규모 전단 살포와 역대 최대규모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예고되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군사 충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부터 우선 멈춰야 한다. 

나아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군사 합의서 1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남과 북은 9.19군사합의를 비롯한 남북, 북미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군사적 적대 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채널 복원에 힘써야 한다.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상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고 완전한 평화가 실현된 한반도를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과 종교, 시민사회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충돌 위기를 막고, 한반도의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활 동해 나갈 것이다. 

2023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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