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탄핵운동본부와 국회의원 14명은 27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자’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 촛불행동

김건희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7일, 특검법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연거푸 열렸다.

 

윤석열탄핵운동본부(탄핵운동본부)와 강성희(진보당)·강민정·김용민(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 등 국회의원 15명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특검법 흔들림 없이 통과시키자’라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탄핵운동본부는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언론들은 ‘총선 후 특검’을 언급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누더기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꼼수”라며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특검에 관여할 자격도 권리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장하는 거부권 행사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윤미향 의원은 “대선 기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싸고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김건희 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무려 5건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특검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신속 엄정하게 조사했으면 벌써 그 진상이 밝혀졌을 시간”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여기까지 미룬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다. 국회는 내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 촛불행동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예고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에 관여하고 수사를 금지한 것과 같다”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내일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내일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힘당 의원들은 용산(대통령실의 의미)과 김건희 씨에게 눈도장 찍어서 공천권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정호진 사회민주당(준)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선당후사’보다 ‘선민후사’라는 말을 했다. 그런데 입으로만 선민후사할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하기 전에 국민 여론부터 살펴보라. 김건희 특검 찬성 여론이 70%에 육박한다”라면서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론”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라면서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국회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 27일 오전 11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진보당

 

이에 앞서 오전 11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과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 특검)과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거부권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거부권을 포기하고 특검을 받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진보당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노동자 서민은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노동자를 때려잡고 민심이 원하는 법안에는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국민을 협박해 거리로 내모는 대통령, 국민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는 못된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했던 국회 개혁입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처참히 짓밟았던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만은 윤석열과 국힘당, 권력의 처지가 아니라 오롯이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거부권이 행사된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의결해야 한다”라며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각각의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김건희 특검 흔들림 없이 통과시켜야 합니다

 12월 28일, 김건희 특검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촛불국민들이 대선 이전부터 주가 조작, 경력 조작의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를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검경은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촛불국민들은 대선 이후 검경의 수사를 더더욱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1년을 넘게 촛불을 들었습니다. 

촛불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김건희 특검은 국회 표결을 앞두게 되었고 특검 찬성 여론도 이미 70%를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을 총선용 선전·선동이자 악법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보수 언론들은 일제히 총선 후 특검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모두 김건희 특검법을 누더기로 만들려는 기획이며 윤석열 정권의 위기 탈출용 김건희 방탄 공작일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넘치는 범죄증거와 피해자를 앞에 두고도 수사를 회피하고 차단해왔던 검경과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이 김건희 특검을 자초한 것입니다.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촛불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갑시다.

2023년 12월 27일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윤미향 의원, 강민정 의원, 양정숙 의원, 김용민 의원, 민형배 의원, 유정주 의원,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김의겸 의원, 이용빈 의원, 이수진 의원(비례), 안민석 의원, 강성희 의원, 황운하 의원

 

쌍특검, 이태원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거부권 남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오는 12월 28일(목)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걸린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상정될 것이 예고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이를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유죄판결 당시 판결문에는 ‘김건희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렇듯 김건희 여사의 명의 계좌가 통정·가장 매매에 활용되었음에도 단 한 번의 직접조사 또는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 카르텔의 본질인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도 오랜 기간 수사를 독점해 왔던 검찰이 수사를 내버려 두며 사건을 은폐해 왔습니다. 이미 ‘특검법 ’제정은 국민 70%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159명의 희생자를 냈던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국회의원 183명으로 최다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당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으로 밀어붙이며 으름장을 놓더니, 결국 국민의힘은 참사 1년이 훌쩍 지나서야 뒤늦게 ‘진상규명’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는 쏙 빼버리고 ‘이태원 특별법’이라며 대책 없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해괴망측한 행동”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오늘 시민사회단체 82개 단체가 연대하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 4당은 힘을 모아 다가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쌍특검’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에 거부권 남발을 이제는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랜 시간 국민이 염원했던 국회 개혁입법안에 대해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처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 올 한해 국민은 좌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남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만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력의 처지가 아니라 오롯이 국민의 뜻대로 제정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된 여러 개혁법안에 대해 국회는 재의결해야 합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합니다.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사를 짓밟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현재처럼 남용된다면 국민은 거대한 저항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나아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음을 엄중히 밟힙니다.

2023년 12월 27일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