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광수 박사, 김진향 상임의장, 김동엽 교수.  © 이근덕

북한이 대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날로 고조되는 속에서 ‘긴급 토론: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김광수 박사와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 안영민 전대협동우회 회장,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장창준 한신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조영미 중앙대학교 교수가 토론을 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김동엽 교수는 “(전쟁의 원인이) 북한의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있지만 분명히 우리 책임이 있다. 분명히 있다”라며 “세계의 1등인 군사력과 전 세계 재래식 6등의 국가. 1,250개의 핵탄두를 가진 미국과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을 왜 붙이는가. 북한하고 싸우자고.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한·미·일 동맹이 전쟁을 불러오고 있음을 짚었다. 

토론자로 나선 장창준 교수는 전쟁의 원인이 한미동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창준 교수는 “첫째, 지난해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50차례 넘게 진행이 됐다. 날짜를 따져봤더니 365일 중에서 200일이 넘었다. 1년의 절반 넘게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됐다. 또한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핵 공격 무기가 지난해 20차례 한반도에 들어왔다. 이것 역시 예전과는 비교해 볼 수가 없는 숫자이다. 둘째, 지난해 핵작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의제로 하는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졌다. 셋째, 한·미·일의 사실상 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가 있었다”라면서 “어찌 보면 지난해부터 한미동맹의 움직임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준비하는 세 가지 요소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쟁의 원인은 한미동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윤미향 국회의원

또한 토론회에서는 그간 통일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 속에 운동방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김광수 박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중 “근 80년간의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라는 부분은 평화통일 운동방식이 실패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광수 박사는 “첫째, ‘평화’ 담론에서 ‘통일’ 담론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미 제국’과 ‘대한민국 것’들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그 바탕에서 ‘미 제국’ 반대, ‘자주’ 담론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수 박사는 “교류 협력 방식의 그런 평화통일 운동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이제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방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연희 사무총장은 “2천년대의 통일운동은 열린 국면에서 많은 수혜를 입은 운동이었고 교류 협력이 그야말로 전성기라고 할 만한 그런 시기였다”라며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남·북·해외의 연대에 크게 기댄 측면, 의존한 측면이 많지 않았나 반성을 해본다”라며 “이제는 문재인 정부식으로 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접근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대화의 입구를 여는 불가능하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연희 사무총장은 “6.15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조직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전 시기에 교류 협력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던 모든 단체가 사실은 해체되고 재구축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당장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을 막는 실천에 정말 다양하게 구성된 평화통일 운동 역량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우선 우리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은광순 이사장은 “탈미, 반미, 패권주의, 반전, 평화, 자주독립을 외쳐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자유 토론자로 나선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대이다, 정치를 바꾸고 전쟁을 막는 그 힘은 시민들한테 나온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문제, 주권 문제, 평화통일 문제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방향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온 구호가 ‘퇴진이 평화다’, ‘탄핵이 평화다’”라면서 “현장 투쟁에서 힘을 모으는 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진향 상임의장은 토론을 마치면서 “당면해 전쟁 위기를 넘어가면서 남북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후속 모임을 열겠다”라면서 참가 단위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3시간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한 뒤에 참가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 대북 적대 정책과 한·미·일 전쟁 연습의 일상화는 한반도에 지금 당장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천만한 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면서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초래하는 대북 적대 정책과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즉각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 위기는 관념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반도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은 눈앞의 현실이다. 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땅의 주권자로서,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긴급 토론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참가자들. 윤미향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생방송화면 갈무리]

한편 이날 토론회는 윤미향 의원실, 겨레하나, 국가보안법7조 폐지운동 시민연대, 김복동의 희망,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여산생명재단, 전대협동우회,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통일TV협동조합, 평화어머니회, 평화의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시민연대, 한반도평화경제회의,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희망래일, 한겨레평화통일포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AOK 한국,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