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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26] 강대국 미국·일본을 뒤흔드는 북한, 쿠바에도 꿀리는 한국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2/22 [14:57]

[정조준26] 강대국 미국·일본을 뒤흔드는 북한, 쿠바에도 꿀리는 한국

문경환 기자 | 입력 : 2024/02/22 [14:57]

북일정상회담

 

한반도에 전쟁 기운이 만연한 가운데 갑자기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9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일정상회담 추진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뜬금없는 정상회담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전부터 중요한 시기마다 일본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2년 9월 1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관해 일언반구 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2023년 5월 27일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일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대화 제안을 무시하던 북한이 지난해부터 개인적인 견해,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긴 하지만 호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북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라고 15일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16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관해 “유의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남북 간에 대화가 완전히 차단되었고 전쟁 직전까지 와있지만 북일관계는 뭔가 다른 점이 포착됩니다.

 

지난 1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에 관해 기시다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어느 때인가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북일정상회담에 매우 적극적인데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래 일본은 미국을 떠나서는 존재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군사, 외교 정책은 미국의 하부 임무를 수행하는 체계입니다.

 

대북 정책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전략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일본이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미국의 지시, 의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의 행보에 관한 미국 관계자들의 지지 발언도 나왔습니다. 

 

정박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북한의 모든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일본을 매우 강력하게 지지한다”라며 일본의 북일정상회담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같은 날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도 한 포럼에서 “미국뿐 아니라 동맹들이 북한과 외교적 관여를 하는 건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20일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 역시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 활동을 지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향해 “북일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 북한이 전제 조건 없이 일본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정부 공식 성명 같은 걸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의회 문답 형식으로 북일정상회담의 뜻을 내비쳤을 뿐인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한마디씩 거들며 격려하는 걸 보면 미국이 북일정상회담에 상당한 관심이 있음을 짐작게 합니다. 

 

미국의 의도

 

그럼 일본에 북일정상회담을 추진하도록 하는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북·중·러의 성장과는 반대로 미국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북·중·러를 이기기는 힘들고 북·중·러의 힘이 세지는 걸 어떻게든 차단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을 겨냥해 쿼드, 오커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반도체 동맹 칩4 같은 것을 우후죽순 만들던 게 이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중·러의 군사적, 경제적 성장이 매우 빨라 동맹국들과 북·중·러를 분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한 극단적인 방법으로 북·중·러를 고립하고 악마화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세계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와 거래를 끊으라는 미국의 압박에 저항하던 유럽 나라들도 전쟁이 터지니 어쩔 수 없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였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는 것도 중국 고립, 악마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국지전 정도를 일으켜서 북한을 고립, 악마화하려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전략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미국은 윤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계속해서 한미연합훈련, 전략 핵무기 전개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반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훈련, 전략 핵무기 전개를 중지하고 북한과 대화에 나서면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아 그럴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미국의 고민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북한을 고립, 악마화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미국 본토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한반도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북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한반도 전쟁이 발발해도 미국 본토로 핵미사일이 날아오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켈리 맥케이그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 국장은 한국 기자들에게 “향후 중국에 북한과의 유해 발굴 협력 재개 기회를 모색하는 데 협조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유해 발굴 문제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하였고 실제로 진행이 되었지만 북미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정말 유해 발굴을 재개하고 싶으면 중국에 중재를 요청할 게 아니라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정신으로 복귀하면 될 일입니다. 

 

아마도 북한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창구가 없으니 그럴듯한 명분을 만든 모양입니다. 

 

맥케이그 국장은 “북한은 미국과 유해 발굴 문제는 물론이고 인도적 지원, 의료·농업 협력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에 일절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심 끝에 적절한 통로로 일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일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일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도 북일 간에는 전쟁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미국 본토도 핵미사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계산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이 어려우면 대만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대만 전쟁과 한반도 전쟁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나고, 반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대만에서도 전쟁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미국에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 전쟁 발발 시 북한이 개입하지 말고 뒤로 빠져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일본을 앞세워 북한과 접촉하려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도 북일정상회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국가 순위에서 일본이 세계 4위로 한 계단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원유, 가스 등을 수입해 그나마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도 4위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이 6일 발표한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5% 감소했으며 같은 날 총무성은 물가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2% 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북한이 ‘동족’인 한국과 먼저 경제협력을 추진했지만 이제 그런 정책이 사라진 조건에서 일본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 2위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북한 희토류 개발 같은 걸로 일본의 첨단 산업을 일으킬 구상을 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자타가 공인하듯 ‘경제동물’입니다.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대러 제재에서 이탈해 러시아산 원유, 가스를 사들이는 것을 보십시오.

 

경제뿐 아니라 최근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한 기시다 총리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특별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게 북일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유 있는 북한

 

북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정황을 보면 일본이 회담에 목매는 것과 달리 북한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북일정상회담을 먼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일본이 말을 꺼내면 거기에 한 번씩 반응해 주는 수준입니다. 

 

대응하는 자세를 봐도 ‘일본이 굽히고 들어오면 회담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고압적입니다. 

 

박상길 부상 담화를 보면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로 될 것”이라며 정책 전환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하고 싶으면 먼저 굽히고 들어오라며 전제 조건을 밝힌 것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봐도 “현재까지 우리 국가지도부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촉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회담이 성사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투입니다. 

 

반면 일본은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전제 조건 없이 만나겠다”, “조기에 실현하자”, “다양한 경로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한편 이번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관해 한·미·일에서 흥미로운 반응들이 나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에 대한 융화 자세를 시사해 한·미·일 협력을 분열하려는 것 같다”라고 분석하였고 교도통신도 “북한이 일본에만 대화의 추파를 던져 3개국 체제를 동요시키려는 생각이 있는 듯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비슷한데 정박 부차관보는 “북한은 항상 한국과 다른 나라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데 관심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은 초조한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16일 “일북 접촉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북일 대화에서 비핵화 얘기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22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북관계에 대해서도 한일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라며 북일관계 발전으로 한국이 소외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흔들기 의도”라고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한·미·일 삼국에서 매우 긴장되고 예민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일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전문가란 사람들은 북한이 한·미·일의 굳건한 단합을 깨려는 의도라고 경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조건으로 내걸면서 대화를 깨고 싶다는 심사를 내비쳤습니다.

 

왠지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한·미·일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고 두통거리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한·미·일의 단결을 깨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회담 추진을 중지하면 될 것인데 그럴 생각은 또 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고 일본에도 핵미사일을 날릴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전쟁이 가까울수록 미국과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본토 방어입니다. 

 

이것은 한·미·일 협력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 일본의 본토 방어를 위해 윤석열 지원이야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일본이 먼저 북일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과정, 이번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말투, 그에 대한 미국·일본 정부의 입장과 이에 상반되는 전문가들의 주장, 한국 정부의 반응을 놓고 보면 북한은 매우 공격적이고 한·미·일은 방어적으로 보입니다. 

 

북일정상회담에 관해 한·미·일은 단일한 입장으로 정리를 하지 못한 것 같고 미국·일본 정부가 내부적으로 회담에 관한 충분한 확신을 두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 상황입니다.

 

작은 나라인 북한이 전면 핵전쟁과 북일정상회담이란 두 가지 지렛대를 가지고 강대국이라는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손아귀에 쥐고서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핵무장의 정당성을 다 얻어가 버리고 심지어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졌던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과 일거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밀착해 낸 북한의 ‘핵과 결합한 외교술’이 떠오릅니다.

 

거꾸로 한국이 밀착해 가는 북·중·러 관계에 대응해 러시아나 중국에 무슨 외교술을 써서 삼국 관계에 혼란을 주고 두통거리를 안겨준다?

 

이것을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한국이 쿠바와 수교했다고 정부와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쿠바 수교와 관련한 사진 한 장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두 나라가 수십 년 만에 수교했는데 사진 한 장이 없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통 양국 고위 외교관들이 악수를 하든, 양손을 번쩍 치켜들고 만세를 외치든, 손뼉을 치든, 정부 문서를 교환하든 그런 장면을 찍은 기념사진을 남기는 게 상식 아닌가요?

 

또 쿠바 외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국과 수교를 했다는 단 두 줄짜리 무미건조한 성명이 공개되어 있을 뿐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쿠바 언론들도 단신 처리를 하며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아 쿠바 국민은 한국과의 수교 사실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호들갑을 떠는 한국의 분위기와 정반대입니다. 

 

외신들도 한국 외교부가 수교 사실을 공개했다는 식으로 보도할 뿐이어서 정말 수교한 게 맞는지, 나아가 무슨 국제 사기극을 벌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마도 쿠바는 마지못해 수교했고 사진 촬영조차 거부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수교는 했지만 왠지 한국이 쿠바에도 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은 윤 대통령이 내세울 게 없으니 뭔가 쿠바에 퍼주고 수교를 사 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국가 재정도 엉망인데 국정조사라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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