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4일, 시민사회 각계가 훈련 즉시 중단을 요구했다. 각계는 북한을 적대하는 훈련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전면전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기자회견이 두 차례 열렸다.

 

오전 10시 30분 겨레하나 회원들이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겨레하나 기자회견.  © 박명훈 기자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은 오는 8일부터 ‘평화위기 파주 비상행동’과 함께 접경지역인 파주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무력 충돌을 감시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겨레하나는 부산, 포항 등에서도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겨레하나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미 군 당국이 “3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총 48회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3, 4월 23회 실시된 야외기동훈련 횟수의 두 배가 넘는 횟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내걸고 ‘북한 정권 종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자유의 북진정책’을 공식화”하며 “접경지역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겨레하나가 비상행동 돌입을 선언하며 진행한 상징의식.  © 박명훈 기자

 

11시에는 전국민중행동이 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재규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이번 훈련 기간 미국의 전략폭격기 B-52H,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면 전쟁 위기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이번 훈련에는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벨기에, 콜롬비아 등 미국을 비롯해서 12개의 유엔 회원국이 참가한다”라면서 “유엔군 활성화, 재활성화를 외치더니 본격적으로 유엔 회원국을 끌어들여 유엔군을 활성화할 모양”이라고 미국의 의도를 지적했다.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2024년 들어 한미 양국의 군사연습이 없던 날은 단 5일에 불과할 만큼 여러 형태의 선제타격 전쟁연습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북한을 향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전쟁 선포”를 했다고 규탄했다.

 

▲ 전국민중행동 기자회견.  © 박명훈 기자

 

이어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 “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도 외쳤다,

 

전국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1인 시국 연설도 진행했다. 이날은 함재규 통일위원장이 발언했으며, 앞으로 각계에서 1인 연설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함재규 통일위원장이 1인 시국 연설을 했다.  © 박명훈 기자

 

같은 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회원들도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촛불행동도 성명 「이러다가 전쟁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탄핵으로 평화를!-」을 발표했다.

 

촛불행동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 출범 후 9.19군사분야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은 파괴되었으며 남북 간 대화의 창구도 사라졌다. 현재 남북관계는 파탄을 넘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의 완전한 교전국’ 관계만 남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런 조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전쟁이다. 그것도 전면전이자 핵전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면서 “촛불행동은 79차 촛불대행진에서 ‘탄핵으로 평화를-긴급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우리는 고조되는 전쟁 위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탄핵-평화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과 성명 전문이다.

 

「이러다 전쟁 난다!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중단하라!」

오늘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가 진행된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번 연습 기간 중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다양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합전술실사격훈련,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인 쌍매훈련 등 총 48회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3, 4월 23회 실시된 야외기동훈련 횟수의 두 배가 넘는 횟수다.

또 허위 정보로 적 지도부를 교란하는 인지전과 북핵 대응 훈련 등도 이뤄질 예정이며, 연습기간 중 미군의 전략폭격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북이 남을 ‘적’으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가 ‘즉, 강, 끝’ 대응과 몇 배의 ‘응징’을 장담하고 나선 상황에서, 이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불러올 위기는 너무나 명백하다. 이미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1단계 방어훈련을 생략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겠다는 2단계 반격훈련을 곧바로 진행하면서 선제공격을 공식화했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도 증가했다. 여기에 미국의 핵 전략무기들이 대거 참여했다. 지난해 미 전략자산은 한반도 인근에 총 20회 전개돼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20여 발을 실을 수 있는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SSBN)이 42년 만에 부산에 입항했고, 10월에는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H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한미연합훈련은 선제공격 그리고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북핵대응 수준이 아닌 동북아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핵 미사일을 명분으로 진행된 한미, 한·미·일 훈련은 급기야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과 한·미·일 군사동맹 공식화로 이어졌다. 12월에는 17개국 유엔 회원국이 모여 유엔사 지휘기능을 인정하고 한반도 유사시 자동 개입 결의를 약속했다. 유엔 후방 기지인 일본을 유엔에 가입시키려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유엔사 참전국 12개국을 참가시켰다. 이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일체화하고,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강력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정책에 동맹국과 한반도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음을 뜻한다. 미국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을 계기로 중국 억제를 위한 역내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했고, 한반도를 동북아판 나토를 위한 실전훈련장으로 삼아 왔다.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내걸고 ‘북한 정권 종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더니 급기야 ‘자유의 북진정책’을 공식화한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전쟁 위기의 장본인이다. 지난 105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자유 인권 확장하는 게 통일”이라며 흡수통일을 선언했다. 9.19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의 대규모 군사훈련 재개, ‘즉강끝’을 외치며 ‘선조치 후보고’를 전환한 것은 접경지역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의미이다. 당장 접경지역의 대북 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것은 언제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가운데 전쟁을 예방할 정책은 단 하나도 없으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들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말 이러다 전쟁난다. 더이상 말폭탄이 오고가며 전쟁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다. 모든 것은 현실로, 실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쟁은 공멸이고 후대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 ‘자유의 북진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행동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강력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한미연합훈련이 초래할 위기, 미 핵전략자산으로 확산되는 핵전쟁태세 이 모든 것을 막기 위한 절박한 행동에 나서자.

- 접경지역 무력충돌 부르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하라!

- 9.19합의 파기, 접경지역 충돌 부르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 핵전쟁 위기 부르는 미 전략자산 전개 반대한다!

- 평화 파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자!

2024년 3월 4일

겨레하나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연초부터 갖가지 전쟁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월에는 번복되기는 했으나 국방부가 군사분계선 5km 이내 사격장에서 실사격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보수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하고 있으며 풍선뿐만 아니라 드론까지 동원하고 있다. 

2024년 들어 한미 양국의 군사연습이 없던 날은 단 5일에 불과할 만큼 선제타격 전쟁연습이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다. 상반기 한미연합전쟁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가 오늘부터 14일까지 이어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야외기동훈련도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호전적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강조하고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즉시 강력히 끝까지 적을 압도”할 준비를 주문하고 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자유의 북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력에 의한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둔 사실상의 전쟁 선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피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9.19남북군사분야 합의마저 사라진 지금, 한반도는 작은 군사적 행동도 상호 ‘도발’로 간주되어 부분적 충돌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전쟁연습을 반대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전쟁 조장 행위를 반대한다.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전쟁 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2024년 3월 4일

전국민중행동

 

 「이러다가 전쟁 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탄핵으로 평화를! -」

총선을 코앞에 두고 오늘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실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야외기동훈련이 총 48회 진행되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수치다. 또한 한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지상과 해상, 공중,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한 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처럼 진행되며, 유엔사 12개 회원국도 참가한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공격을 막고 반격한다’는 방어훈련 형태도 폐기하고 곧바로 전면전에 돌입하는 공격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1, 2월 동안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다국적 연합훈련을 비롯하여 한국군이 군사훈련을 하지 않은 날은 단 3일뿐이다. 사실상 매일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전쟁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윤석열은 연일 전방을 순시하며 ‘선조치, 후보고’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학군장교 임관식 축사에서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고, 3.1절 축사에서도 북한 정권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의 전쟁돌격대를 자처하고 있는 신원식도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를 반복하며 북한 정권의 종말과 초토화를 운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안전장치도 없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9.19군사분야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공동선언들은 파괴되었으며 남북 간 대화의 창구도 사라졌다. 현재 남북관계는 파탄을 넘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의 완전한 교전국’ 관계만 남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이런 조건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결과는 전쟁이다. 그것도 전면전이자 핵전쟁이다.

이번 훈련에 유엔사 12개 회원국까지 참여하고, 4월에는 미국 항공모함 5척을 비롯해 이탈리아, 프랑스 항공모함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라도 할 기세 아닌가?

전쟁의 공포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다.

전쟁을 막기 위한 행동에 모두가 떨쳐나서야 한다.

탄핵으로 평화를!

전쟁광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이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전쟁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촛불행동은 79차 촛불대행진에서 <탄핵으로 평화를-긴급행동주간>을 선포했다.

우리는 고조되는 전쟁 위기,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탄핵-평화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윤석열 탄핵으로 평화를 지키자.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2024년 3월 4일

촛불행동